지배구조 개선안 실효성 지적에 금융위 "과거 미달 사례 존재…임추위 강화"

최근 10년간 4대 금융지주 14건 분석…연임 2건 새 기준 적용 시 미달

"임추위 의결요건·독립성 강화…주주·이사 통제 기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 연임 의결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위원회가 해명에 나섰다.

과거 금융지주 회장 선임·연임 사례 중 일부는 새로운 의결요건을 적용할 경우 기준에 미달하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독립성도 강화하는 만큼 실질적인 견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횟수에 따라 임추위와 주주총회 의결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12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첫 연임부터 주총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두 번째 연임부터는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두 번째 연임부터는 발행주식 총수의 절반 이상 찬성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 금융지주 회장들이 대부분 높은 찬성률로 연임에 성공한 만큼 의결요건 강화만으로 장기 집권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과거 회장 선임·연임 사례 중에서도 강화된 의결요건을 적용하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인 2017년부터 올해까지 4대 은행지주 회장 선임·연임 사례 14건 가운데 주총 찬성률이 3분의 2에 미달한 사례는 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건은 연임 사례로,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주총 의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2020년 C금융지주 회장 연임 안건의 찬성률은 66.1%, 같은 해 D금융지주 회장 연임 안건은 56.4%였다. 2022년 B금융지주 회장 최초 선임 안건도 찬성률이 60.4%로 집계됐다.

반면 A금융지주의 2020년 두 번째 연임 안건은 97.3%, B금융지주의 2018년 두 번째 연임 안건은 84.6%, 2021년 세 번째 연임 안건은 82.1%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C금융지주와 D금융지주의 2020년 회장 연임 안건은 주총 의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반면 A금융지주와 B금융지주의 두 번째 이상 연임 사례는 4분의 3 이상 찬성 기준을 웃돌았다.

금융위는 주총에 앞서 임추위 단계에서도 의결요건을 강화해 현직 회장의 연임을 이중으로 견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회장 연임 시 임추위원 총수의 4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출석위원이 아닌 위원 총수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임추위원이 7명인 경우 2명만 반대해도 연임 후보로 추천될 수 없다.

아울러 최고경영자(CEO) 후보를 추천하는 임추위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현직 회장의 독립이사 선임 관여를 금지한다. 주주의 독립이사 후보추천제를 도입하고 독립이사 평가·공시도 강화할 예정이다.

주총에서는 임추위원 전원의 확인서를 첨부하고 임추위원장이 후보 추천 사유를 직접 설명하도록 하는 등 임추위의 책임도 강화한다. 임추위원에 대한 책무구조도 적용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의결요건 강화와 임추위·독립이사 제도개선이 맞물려 CEO 연임에 대한 주주 및 독립이사의 실효적 통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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