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5년 10개월간 경고 이상 조치 28건…중징계 11건[공정위 내부감찰①]

해임 1건·강등 2건·정직 8건…음주운전 5건 최다

올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불문경고 등 2건

[세종=뉴시스] 임하은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email protected] 2026.10.28.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10개월간 내부 감찰과 관련해 경고 이상 조치 28건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는 11건이었다. 중징계 사유는 음주운전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탁금지법 위반이 3건으로 뒤를 이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경고 이상 조치는 총 28건이었다. 연도별로 2021년 7건, 2022년 4건, 2023년 2건, 2024년 5건, 2025년 8건, 올해 2건이었다.

처분 수위별로는 해임 1건, 강등 2건, 정직 8건이었다. 경징계인 감봉은 8건이었고, 정식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고와 불문경고(징계위원회가 정식 징계 없이 경고를 남기는 조치)는 각각 7건, 2건이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2021년 직원 2명이 강등됐고, 2022년에는 1명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는 2022년 1명이 해임됐고, 지난해 1명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2022년에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음주운전 징계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이어졌다. 총 6건 가운데 5건이 정직, 1건이 감봉이었다.

올해 10월까지 경고 이상 조치는 2건이었다. 직원 1명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고, 다른 1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불문경고를 받았다. 제출자료에는 불문경고의 구체적인 사유는 기재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같은 기간 내부 감찰을 통해 직접 수사를 의뢰하거나 형사고발한 내역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실은 내부 감찰에서 확인된 정보유출 건수도 요청했으나, 공정위 제출자료에는 해당 수치가 담기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유출 적발 사례 현황을 묻는 질문에 "감찰 관련해서는 관련 법상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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