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설계 SW 입찰서 20년간 담합…9개 업체에 과징금 2억원

95건 입찰서 낙찰예정자·투찰가격 사전 합의

유찰 뒤 계약금액 낮아질까 들러리 업체 동원

대표 일가 지분 보유한 3개사, 한 회사처럼 운영

[세종=뉴시스] 임하은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email protected] 2026.10.28.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반도체 설계 프로그램 등을 납품하는 입찰에서 약 20년간 낙찰받을 업체와 입찰가격을 미리 짠 9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해 계약이 무산되면 이후 가격 협상에서 받을 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로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동원한 것을 드러났다. 담합 대상 입찰은 95건으로, 총 계약금액은 약 62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발주한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및 관련 품목 입찰에서 담합한 9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다한테크, 셀로코, 소어솔루션, 아이티엔, 엘테크, 이디앤씨, 이디엠씨, 이디엠에프지, 컴텍시스템이다.

EDA 소프트웨어는 반도체 칩을 설계하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자동화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담합 대상에는 반도체 검증 장비 등도 일부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2005년 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95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을 업체나 각 업체가 써낼 가격을 미리 정했다. 해당 입찰의 총 계약금액은 약 62억원이다.

발주기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 조달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다. 이 중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발주한 입찰이 49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담합은 입찰이 무산된 뒤 계약금액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뤄졌다. 한 업체만 응찰해 입찰이 무산되면 발주기관이 업체와 직접 협상하는 수의계약으로 바뀌면서 가격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낙찰받으려는 업체는 다른 업체에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들러리 업체는 이메일로 전달받은 가격을 그대로 써내며 경쟁하는 것처럼 꾸몄다.

특히 이디앤씨·이디엠씨·이디엠에프지 3개사는 사실상 한 회사처럼 운영되면서 담합했다.

이디앤씨 대표는 배우자, 자녀 2명과 함께 각 회사 지분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3개사 업무를 총괄했다. 직원들도 하나의 경영관리부를 통해 업무를 공유하거나 소속 회사를 옮겨 근무했다.

이들 3개사는 같은 제품을 취급해 어느 회사가 낙찰받더라도 납품할 수 있었다. 이에 회사별 상황을 고려해 낙찰받을 곳을 정하고 나머지 회사는 들러리로 참여했다.

영업담당자가 낙찰받을 업체와 입찰가격을 정해 경영관리부 직원에게 전달하면, 해당 직원이 그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들은 전체 95건 중 91건을 낙찰받았다. 나머지 4건은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낙찰받았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이디엠에프지 7500만원, 이디앤씨 5900만원, 다한테크 3300만원, 셀로코 2200만원 등이다.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공정위는 입찰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도 담합으로 낙찰가격을 높여 발주기관의 부담을 키우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입찰담합 등에 대한 과징금 하한을 대폭 높인 만큼 앞으로 유사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더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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