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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AI 부정행위 강력 대응 위해 관련법 제정…올 수능부터 적용"

등록 2026.11.18 09:50:15수정 2026.11.18 09:56:24

"부정행위 응시 자격 제한 10년까지 확대…부정행위 확인시 강력 제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11.1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이창환 김윤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능을 하루 앞두고 열린 AI(인공지능) 부정행위 관련 긴급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관련법을 제정해 올해 수능부터 부정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도 입법부로서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부정행위 응시 자격 제한을 10년까지 확대하고 시험이 끝난 후에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입학 취소와 형사 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시험 부정에 관한 원스트라이크 원칙을 관철하겠다"며 "불필요한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 정보 생산과 유포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AI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의 걱정도 잘 알고 있다"며 "성실한 수험생들의 노력을 짓밟고 사회적 공정과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당정은 수험생 여러분이 안심하고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AI 부정행위 원천 차단과 수능 공정성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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