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걸러 질타 받는 종합특검…법정은 수사실이 아니다[기자수첩]
등록 2026.11.16 15:30:46
![하루 걸러 질타 받는 종합특검…법정은 수사실이 아니다[기자수첩]](https://img1.newsis.com/2026/11/16/NISI20261116_0002293255_web.jpg?rnd=20261116143532)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법정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한 말이다. 특검이 제한된 수사 기간과 증거 부족을 이유로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추가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설명하자 나온 지적이었다.
재판부는 지난 8월 기소한 사건의 기록 열람·등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특검이 관계 기관에 문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재판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치조차 마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불과 이틀 뒤에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됐다. 12일 '서강대교 회군'으로 알려진 조성현 전 대령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 측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은 수사보고서와 진술조서 내용을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며 해당 문서의 반환·폐기를 명했다. 본격적인 증거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기본적인 증거 제출 절차부터 지적받은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는 석명 요구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지 않아 "재판부를 무시한 듯하다"는 질책을 받았다. 이달 5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에서는 공모관계가 불분명한 공소장이 도마 위에 올랐다.
비상계엄 관련 사건만의 일도 아니다. 지난달 19일 열린 김건희 여사 등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 재판에서도 증거목록에 구체적인 입증 취지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판부가 검사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공소장 보완을 주문하는 일 자체는 이례적이지 않다. 쟁점을 명확히 하고 충실한 심리를 진행하기 위한 정상적인 소송지휘다. 그러나 서로 다른 사건과 재판부에서 공소사실의 특정부터 법리 검토, 증거 제출 방식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상황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공소장은 형사재판의 출발점이다. 검사가 피고인의 어떤 행위를 범죄로 판단했는지 명확히 해야 재판부도 심리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피고인 역시 자신이 무엇을 방어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기소 단계에서 마쳤어야 할 공소사실 정리와 법리 검토가 법정으로 넘어오고 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재판부에 돌아간다. 기일마다 불명확한 부분을 되묻고 보완을 요구하는 동안 본격적인 증거조사와 심리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결론을 추인하는 곳도, 부족한 수사를 대신 보완하는 곳도 아니다. 검사의 입증 책임까지 재판부가 떠안을 수는 없다는 얘기다.
물론 종합특검이 맡은 사건들은 중대하고 복잡하다. 제한된 기간 안에 여러 의혹을 수사해야 했던 어려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수사의 어려움이 부실한 기소와 미흡한 재판 준비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일수록 더욱 치밀한 법리 검토와 증거 정리가 요구된다.
더 큰 문제는 재판 결과에 미칠 여파다. 공소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 제출 절차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차질이 생긴다면 판결의 공정성과 정당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가 반복되면 심리는 지연되고, 사건 당사자뿐 아니라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기다리는 국민도 그만큼 오래 기다려야 한다.
수사는 끝났고 기소도 이뤄졌다. 이제 특검에 남은 과제는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일이다. 부족한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특검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재판에 넘겼느냐가 아니라 그 혐의를 얼마나 충실하게 입증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 재판부가 불명확한 공소사실을 해석하고 증거 제출 절차를 바로잡는 데 시간을 쏟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
이런 가운데 검찰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또 다른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일곱 번째 특검이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에 이어 2차 종합특검과 선관위 특검까지 잇따라 가동되면서 수사 인력 확보에 대한 우려도 커진 상황이다.
특검은 제한된 수사 기간과 인력 부족을 어려움으로 호소하지만, 특검이 연이어 출범하는 상황에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수사의 목적이 아무리 중대하더라도 부실한 기소와 공소유지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새롭게 출범할 특검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준비까지 갖춰야 한다. 앞선 특검이 법정에서 받은 질책을 또 다른 특검마저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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