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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수능 시험장 관리·감독체계 긴급 점검…AI 악용 부정행위 철저 대비"

등록 2026.11.16 09:00:00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 주재

"범정부 긴급 대응팀 구성…사전·사후 대책 철저히 마련해 이행"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3.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이번 주 11월19일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다"며 "AI 첨단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2027년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 그리고 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가 AI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는 등 각종 시험에서 AI 첨단기술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가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시험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라며 "일부의 부정 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했다.

한 총리는 "교육부는 우선 시험장 관리와 감독체계를 긴급 점검하고 마련한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시험 이후에도 제반 상황에 비춰 상식에서 벗어나는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경우에는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사실 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수능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 치러질 각종 시험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소관 시험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를 통해 수험생들이 부정행위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면서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존의 시험관리 방식만으로는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AI 스마트안경뿐만 아니라 초소형 전자기기, 또 외부 조력 등 갈수록 다양하고 지능화되는 부정행위 수법에 신속하고 폭넓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를 위해서는 시험관리와 기술적 대응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가 시험에 첨단기술 탐지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인공지능을 통한 탐지 기술들을 개발하는 방안 등 다양한 기술 계획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시험 관리 기준 정비, 부정 행위 제재 강화 등이 반영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험 종료 후에도 부정행위 의심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후점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시험 결과의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사실 관계를 면밀히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조사 결과 위법, 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끝으로 "국민께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시험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라며 "각 부처는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는 일이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충실히 마련하고, 마련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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