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능 시험장 공공와이파이 차단 추진…한 총리 "AI 악용 부정행위 철저 대비"(종합)
등록 2026.11.16 14:47:51수정 2026.11.16 14:50:37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 주재
수능 수험생들 시험장서 스마트기기 반납…소지 여부 철저 점검
"범정부 긴급 대응팀 구성…사전·사후 대책 철저히 마련해 이행"
'부정행위 신고센터' 가동…범정부 TF 구축해 새로운 부정행위 대응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 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6. since19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6/NISI20261116_0021533614_web.jpg?rnd=20261116090028)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 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6. [email protected]
또 시험 종료 이후에도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가동해 부정행위가 묻히는 일이 없도록 하고, '범정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TF(가칭)'를 구축·운영해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이번 주 11월19일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다"며 "AI 첨단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2027년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 그리고 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모든 스마트기기를 반납하도록 하고, 시험 중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또 과학기술통신부에는 수능 시험 시간 동안 모든 시험장에 대해 공공 와이파이(Wi-fi)를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검토토록 요청했다. 다만 선의의 수험생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시험 이후에도 이상징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적극 가동해 부정행위 관련 신고와 제보를 신속히 접수·처리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여타 국가 주관 시험에 대해서도 범정부적으로 공통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범정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TF(가칭)'를 구축 운영한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중심으로 국가 자격시험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기존 시험의 필요성·효과성 등을 고려한 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시험 장소·부정행위 점검 방식 등에 대해서도 AI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관계부처가 협업해 상시적으로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실제 확인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형사 처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여 엄정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한 총리는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가 AI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는 등 각종 시험에서 AI 첨단기술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가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시험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라며 "일부의 부정 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미 밝혀진 부정행위 사례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세무사 수석합격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 및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를 신속히 개시하는 한편, 경찰과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 및 조사를 당부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확인된 부정행위에 대한 제제·처분 조치를 강화하는 법령·제도 개정도 함께 검토·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 총리는 "시험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으로 "일부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시험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업하여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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