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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전파차단' 고민 필요…시험장 신체수색, 입실시간 한계"[일문일답]

등록 2026.11.16 12:19:21수정 2026.11.16 12:59:12

"시험장 주변 주택가 밀접…긴급·응급 피해 부작용"

"시험장 최대 500여명…신체수색, 입실시간 고려해야"

"첨단기기도 카메라 통해야…감독 세부절차 마련"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6일 오전 세종시의 한 인쇄공장에서 관계자들이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 배부하기 위해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6.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6일 오전 세종시의 한 인쇄공장에서 관계자들이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 배부하기 위해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육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스마트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식별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전파 차단 장치인 재밍이나 수험생 전원에 대한 신체검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16일 스마트 안경 시연과 함께 진행한 브리핑에서 재밍을 활용한 부정행위 차단 방안에 대해 "재밍은 우리나라 전파법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며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항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험장 주변에 주택가가 밀접해 있는 곳도 있다"며 "시험장 안에서 긴급·응급 상황에 대응하는 데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험장 밖 일반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도 전파가 통하지 않아 응급 상황이나 긴급 상황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체에 대한 수색이나 소지품 검사는 어느 정도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소지품 검사 자체를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에 필요한 시간도 문제로 꼽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체검사를 하려면 시간 배분을 달리해야 한다"며 "한 명의 소지품 검사와 신체 수색에 1분씩 걸린다고 가정하더라도 큰 학교에는 500명이 넘는 학생이 있어 입실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독관이 학생의 신체를 직접 수색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감독관이 학생의 신체를 수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사진은 15일 서울의 한 초소형 카메라 매장 모습. 2026.11.1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사진은 15일 서울의 한 초소형 카메라 매장 모습. 2026.11.15. [email protected]


다음은 이날 교육부의 스마트 안경 시연 및 브리핑에서 나온 주요 질의응답.

-전파 차단 장치인 재밍을 시험장에 설치하면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지 않나.

"재밍은 우리나라 전파법에서 허용하지 않는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항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설령 전파 차단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응급 상황이나 학교 내 긴급 상황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전파법을 개정해 재밍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 않나.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 전파를 차단하려면 여러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최근 학교 환경은 주택가와 상당히 밀접해 있다. 운동장을 건너 주택가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 바로 옆이나 뒤에 주택가가 있는 곳도 있다. 시험장 안에서 긴급·응급 상황에 대응하는 데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살펴봐야 한다. 시험장 밖 일반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도 전파가 통하지 않아 응급 상황이나 긴급 상황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모든 수험생의 신체나 소지품을 검사하는 방식은 왜 어렵나.

"신체에 대한 수색이나 소지품 검사는 어느 정도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소지품 검사 자체를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또 신체검사를 하려면 시간 배분을 달리해야 한다. 현재는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하도록 돼 있는데, 한 명의 소지품 검사와 신체 수색에 1분씩 걸린다고 가정하더라도 큰 학교에는 500명이 넘는 학생이 있어 입실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법적 근거 외에 다른 현실적인 문제도 있나.

"모든 학생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신체를 수색하면 공정성은 보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편안한 시험 환경을 보장하기 어렵다. 신체 장애가 있어 보조기구를 착용하거나 건강과 관련된 물건을 몸에 부착한 학생도 있다. 성별에 따라 고려해야 할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신체나 소지품을 검사할 때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검사와 소지품 검사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

-감독관이 신체를 직접 수색할 권한은 없다는 뜻인가.

"수능 감독관이 학생의 신체를 수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촬영 장비가 필요하다. 스마트 안경이든 초소형 카메라든 촬영 장비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해 관련 관리·감독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

-금속탐지기는 활용할 수 없나.

"지금도 복도 감독관이 금속탐지기를 소지하고 있다. 학생이 화장실에 다녀올 때 화장실에 숨겨둔 물건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의심 행동이 확인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기기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면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검사할 수 있다."

-열화상 카메라로 초소형 카메라를 찾아낼 수 있나.

"열화상 카메라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발열을 감지하는 것이다. 테스트를 하더라도 카메라 자체의 발열을 직접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초소형 카메라를 활용하는 경우 카메라 자체의 발열보다는 카메라와 연결된 전원이나 통신 기능도 살펴봐야 한다. 카메라가 혼자 작동하고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카메라 자체뿐 아니라 관련 장비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시험장 내부를 영상으로 촬영해 의심 행동을 확인하는 방안은 가능한가.

"영상을 남기려면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대다수 학생이 동의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 55만명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면 접근하기 쉽지 않다."

-초소형 카메라나 초소형 이어폰을 활용한 부정행위도 감독관이 현장에서 식별할 수 있나.

"초소형 카메라도 분명한 외형적 특징과 행동적 특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스마트 안경이 가진 외형적·행동적 특징처럼 초소형 카메라도 관련 특징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외형적으로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다. 전문가 의견을 조금 더 들어 식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준비하고 있다."

-초소형 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보나.

"첨단기기를 활용해 문제를 풀려면 촬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촬영한 화면을 제3의 조력자에게 보내거나 스마트폰으로 전송해 문제 풀이 도움을 받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라우터를 통해 외부로 보내 제3의 조력자나 스마트폰이 문제를 풀고 다시 답을 보내는 방식도 파악하고 있다. 결국 스마트 안경이든 초소형 카메라든 촬영 장비가 필요하다."

-초소형 카메라까지 전담인력이 점검하나.

"현재 전담인력은 스마트 안경을 위한 인력이다. 초소형 카메라와 관련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더 듣고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야 한다. 관련 내용이 정리돼야 현장에서 감독관이 활용할 세부적인 절차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 안경 전담인력은 어떤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인가.

"대부분 시도교육청 전문직으로, 통상 장학사와 장학관을 말한다. 이들이 스마트 안경이나 전자기기, AI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스마트 안경의 외형적 특징과 행동적 특징을 익힐 수 있도록 별도 교육을 했다. 동영상과 매뉴얼, 교육자료 등을 통해 식별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스마트 안경의 외형이 일반 안경과 비슷해지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현재 판매되는 제품은 카메라가 돌출된 부분이나 스크린, 안경다리 두께, 충전 단자 등 외형적 특징이 있다. 하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에 기술이 고도화돼 일반 안경과 유사해진다면 육안 식별 시스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시험장 전용 탐지기기 개발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내년이라도 기술적인 보완을 거치겠다."

-감독관의 점검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닌가.

"감독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 성실하게 감독한 선생님들에게 책임이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과거 감독관이 소송을 겪은 사례가 세 차례 있었는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소송을 대리했고 모두 기각됐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스마트 안경 외에 수능에서 전자기기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기존 조치는 무엇인가.

"수능에서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전원을 끄고 시험 고사장과 멀리 떨어진 시험본부에 보관한다.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물품도 수능 샤프와 컴퓨터용 사인펜, 지우개, 수정테이프 등으로 정해져 있다. 스마트 안경에 대해서는 교시별 점검 절차와 방법을 마련해 감독관에게 안내하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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