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수능 부정방지 절차 일환 전국민 재난문자 발송…양해 부탁"
등록 2026.11.18 09:56:57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 모두발언
"성실한 응시생 피해 없도록…고사장 세심히 관리·감독"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 2026.11.18.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8/NISI20261118_0021536519_web.jpg?rnd=20261118094210)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 2026.11.18. [email protected]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수능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과연 부정 방지 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오히려 수험생의 불안만 높아지는 것은 아닐지 국민들의 우려가 크지만 당정청이 총력으로 대응해서 선의의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강화된 부정 행위 방지 절차로 인해서 성실한 응시생들까지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학부모님과 수험생 여러분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고사장에서 세심하게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 이러한 불안이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여러분들께도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린다"면서 "부정 방지 절차의 일환으로 재난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모든 국민이 함께 받게 되는 상황에서 다소 불편함이 있으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공정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앞으로 각종 시험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보완 대책을 마련해 노력한 사람들이 공정하게 보상받는 우리 사회의 신뢰와 가치를 지켜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능에서 어떠한 부정 행위도 차단할 수 있도록 전자기기 반입 차단, 휴대물품 확인 등의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험이 끝난 후에도 면밀하게 조사하고 적발되는 경우 응시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등의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을 국회와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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