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능 부정행위 신고 시 1억원 포상금 도입 입법 취지 맞게 적극 검토"(종합)
등록 2026.11.18 11:29:57
"부정행위 응시제한 10년 확대 고등교육법 개정…올 수능부터 소급 적용"
"대학 재학생 부정행위 적발, 퇴학·재입학 제한 입법 지원 추진"
"부정행위 적발·사후 조사 강화…부정시험 근절대책특위 구성"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11.18.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8/NISI20261118_0021536681_web.jpg?rnd=20261118103915)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신재현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불거진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와 관련해 첨단 기기 전수 점검·부정행위 적발 및 사후 조사 강화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를 마친 뒤 "당은 스마트 안경 등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시험장 감독 강화, 부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정부는 스마트 안경·초소형 카메라 등 전수 점검, 가방 복도 보관, 감독 인력 약 8400명 추가 배치 등 시험장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할 것임을 강조했다"며 "아울러 긴급 재난문자를 활용한 미제출 스마트폰 탐지, 금속 탐지기 활용, 빅테크 AI 기업 및 통신사와 공조 등을 통해 부정행위 적발과 사후 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당은 (부정행위자) 수능 응시 자격 제한과 관련해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1년에서 10년이다. 그리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대학 재학생의 부정행위 적발 시 퇴학 및 재입학 제한을 법제화하는 등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고소, 고발 등 형사 처벌과 입학 취소를 추진하고 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및 선동·허위 정보 유포 대응 등 시험 종료 이후에도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불법적인 시험 문제에 대한 답안 요구 사례를 인공지능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제화도 적극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수능 대응에 대한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고 국가시험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수능 부정행위 대응과 전체 국가시험 공정성 확보를 위한 TF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혜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고등교육법 개정을 하면 위헌 소지가 없어지나'라는 물음에, "법률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서, 그리고 그 대상도 구체화하면 위헌 소지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 재학생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선 "재수생, 반수생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 당장 수능 10년 응시 제한을 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근거 조치를 국회와 상의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AI 활용 부정시험 근절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와 협조해나갈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에서 수능 부정행위 점검TF를 운영할 텐데, 당에서도 오늘 AI 활용 부정시험 근절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김정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고민정 의원이 간사"라고 했다.
그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주로 구성해 신속하게 TF 구성해 정부와 함께 협조 체제를 이뤄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부정행위 신고 시 1억원 이상 포상은 검토했나'라는 질문에는, "신고 포상금 도입과 관련돼 입법 취지에 맞게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그는 "그만큼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이라며 "야당은 국민들의 불안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관련법을 제정해 올해 수능부터 부정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시험 부정에 관한 원스트라이크 원칙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정부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에 매진해온 학생들이 공정하게 평가받고 노력에 합당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당·정·청이 총력으로 대응해서 선의의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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