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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추경호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 1심 무죄에 "조희대 탄핵해야"

등록 2026.11.18 15:13:21

"조희대 사법부, 작정하고 尹 내란에 부역하겠다는 선언"

민주당 향해 "내일 본회의서 반드시 탄핵소추안 처리해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12.3 계엄해제 상징석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있다. 2026.10.19.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12.3 계엄해제 상징석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있다. 2026.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18일 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조희대 사법부의 노골적인 정치 행위를 지금까지 두고만 봤다면 이제라도 실행에 나서야 한다.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둘러싼 혐의에 법원이 내놓은 답이 무죄라니 참담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조희대 사법부가 작정하고 윤석열 내란에 부역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신 대표는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성공시켜 군사정권에서 한 자리, 한 몫 해먹겠다는 추경호의 '고의'를 법원만 모르는 척, 못 본척하고 있다. 내란에 동조하고 부역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오늘의 결과는 조희대에 대한 우물쭈물한 대처가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그간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범들에 대해 무죄를 잇따라 선고하며 그야말로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탄핵 추진에서 국정조사로, 국정조사에서 의견수렴으로 여당의 대응 수위가 낮아질 때마다 롯데리아 회동 무죄, 오세훈 서울시장 무죄, 최상목 기피 신청 결정 지연 등 법원의 대응 수위는 한 단계씩 높아졌다"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조희대 사법부의 노골적인 정치 행위를 지금까지 두고만 봤다면 이제라도 실행에 나서야 한다. 탄핵해야 한다"며 "탄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내일은 한덕수와 김건희가, 또 다음에는 여인형과 이진우가 나올 것이고, 결국 윤석열을 풀어주게 되는 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물쭈물은 이만하면 됐다. 이제 탄핵안을 발의하고 표결할 때"라고 덧붙였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헌법재판소와 국민이 이미 명백한 내란으로 심판한 윤석열 정권과 계엄군의 반헌법적 행위에 사법부가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초유의 판결"이라고 했다.

임 대변인은 "사법부가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러운 비겁한 변명을 동조해 준 꼴"이라며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전원일치로 확립한 헌법적 판단은 물론, 내란 수괴와 주요 종사자들의 유죄를 인정했던 기존 법원의 판단마저 스스로 뒤집은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즉각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결단하라"며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탄핵소추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 엄중한 사법 농단 사태를 목도하고도 주저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집권 여당으로서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을 방기 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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