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中 진출 넓어진다…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 타결
등록 2026.11.18 16:07:03
산업부, 한중정상회담서 선언…문안은 실무 협의
영화·게임 최혜국대우 약속…사전심사 비차별원칙
여행·법률·유통 개방 확대…투자자 보호 실효성 높여
![[선전=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 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11.18.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8/NISI20261118_0021537264_web.jpg?rnd=20261118130719)
[선전=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 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11.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국 서비스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이 영화·게임 등 콘텐츠 분야에서 한국에 최혜국대우를 약속하고, 여행·법률·유통 분야의 시장 개방도 확대하기로 하면서다.
산업통상부는 18일(현지 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협상은 종료됐으나 일부 기술적 문안 협의는 실무 차원의 협의를 통해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이번 협상을 통해 중국은 영화·게임 등에서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온라인게임, 영화 등 콘텐츠에 대한 사전심사에 있어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중국이 통상협정에서 포함한 것은 처음이다.
양국은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부속서에도 합의했다. 원협정상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제작 대상을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시청각 프로그램으로 넓히기로 했다.
또 중국 내 23개 지역에 설립된 우리 여행사가 중국 내 거주 중인 중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하는 아웃바운드 관광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약속을 협정에 반영했다.
우리 여행사가 중국 단체관광객을 직접 모집하고 다양한 개별여행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법률 분야에서는 중국 로펌과의 공동수임·업무제휴가 가능한 한국 로펌 설립지역을 기존 상하이 외국자유무역지대(FTZ) 외에 톈진 FTZ, 첸하이 FTZ, 하이난 자유무역항(FTP)까지 넓히기로 하였다.
유통 측면에서는 중국 내에서 3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자 할 때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투자 보호 강화와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대국 투자자에게 기술 이전을 투자의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 등 조건을 강제하지 않기로 하는 '이행요건 금지 의무'도 반영했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관련해서도 설립 전 단계의 투자까지 ISDS 보호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절차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후속협상 타결로 K-콘텐츠, 관광, 금융, 유통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양국 간 서비스교역과 투자가 한층 확대돼 한-중 경제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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