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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한덕수 내란 혐의 일부 파기환송에 "李정권 내란몰이에 사법부 철퇴"

등록 2026.11.19 17:59:15

장동혁 "최소한의 사법 정의 살아있어…특검 '법 왜곡죄' 추가"

정점식 "대법원 판단 존중…조희대 보복 탄핵 수용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12·3 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일부 파기환송된 데 대해 "'내란몰이'로 연명해온 이재명 정권에게 사법부가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전부 파기환송! 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해 '국헌문란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장 대표는 전날 12·3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거론하면서 "어제에 이어 최소한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이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조작 기소가 추악한 실체를 드러냈다. 특검의 법 왜곡죄도 하나 더 추가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탈옥법'이 진짜 '국헌 문란'이다. 이야말로 '입법 내란'이다"라며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한다. 이야말로 '의회 쿠데타'다"라고 했다.

이어 "이제 국민이 일어서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며 "사법부도 이제 용기를 내야 한다.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정권이 아닌 국민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 탄핵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대법원장 보복부터 부르짖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각기 다른 사건에 대해 각기 다른 재판부가 내린 판결을 두고 모두 조희대 대법원장에 책임을 돌리는 건 매우 비상식적"이라며 "대법원장 보복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인 사법부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대법원에는 김혜경 여사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현 정권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다"며 "대법원은 사법부 최고법원으로서 철저히 정치적 중립에 입각해 김 여사와 김 전 부원장 등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원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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