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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한덕수 파기환송'에 "대법원 결론, 역사적 기회주의자 위한 변명"

등록 2026.11.19 18:06:51

"한덕수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침묵…내란 가담자들 기회주의적 변명"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오른쪽 두 번째)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오른쪽 두 번째)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6.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김윤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상고심 무죄 선고에 "대법원 결론은 한마디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대법원의 한 전 총리 상고심 선고가 끝난 뒤 국회 본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내란이 임박했을 때 국무총리 또는 고위공직자가 어떻게 판단하고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행위 규범 문제를 정리한 역사적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 시점에서의 역사적 규범은 딱 두 가지밖에 없었다"며 "내란 진행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또는 다른 국무위원들을 설득하거나.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굴복하고 종사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은 그렇게 하라고 후일에 대한민국의 공직자들과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국민, 시민들에게 교과서를 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친일 앞에 침묵했던 고위 공직자들의 처신을 합리화하는 것과 똑같은 변명이었다고 생각한다. 도저히 역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내란 앞에 은폐된 가담자들의 기회주의적 변명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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