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현대 2.2억' '은마 4.6억'…재초환 집행 현실화에 줄소송 예고
등록 2026.11.20 11:20:42수정 2026.11.20 11:21:34
전재연, 다음달 청와대서 재초환 폐지 요구
임박 단지들 소송 검토…대형로펌 TF 구성
"부담금 산정방식 쟁점…분쟁 장기화 예상"
"임박단지 가격 하향 및 거래 위축 불가피"
![[서울=뉴시스] '반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단지의 모습.(사진=동부건설 제공) 2026.11.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9/08/NISI20230908_0001360180_web.jpg?rnd=20230908133910)
[서울=뉴시스] '반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단지의 모습.(사진=동부건설 제공) 2026.11.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반포3주구(래미안트리니원) 등 당장 재건축 부담금 납부가 임박한 단지는 물론 재건축 조합들을 중심으로 재초환 폐지 또는 산정방식 변경을 요구하면서 줄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다음달 16일 청와대 앞에서 재초환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다.
전재연은 전국 82개 재건축 조합이 소속된 단체로, 국토부가 유권해석을 내놓은 전날 긴급 회동을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반포현대 등 강남권의 재건축 조합들은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김앤장, 태평양 등 대형 법무법인도 재초환 관련 소송에 대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 사업 기간 중 집값 상승분에서 공사비, 조합 운영비 등 개발 비용을 제외한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 초과이익은 국가·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으로 환수되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자체에 다시 배분하게 된다.
재초환은 2006년 도입됐으나 지난 20년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조가 흔들리면서 부과 자체가 유예됐다가 2018년 다시 시행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 재초환법에 대해 합헌으로 판결했으나 강남권에서 실제 부과된 사례는 없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전국 사업장은 79곳, 예정액 규모는 총 5조3336억원에 이른다. 이 중 수도권 사업장이 67곳(85%)이며 지방에서도 대구 7곳, 부산 3곳이 포함됐다.
반포현대는 서초구청으로부터 179억원 규모의 부담금을 통지받았다. 조합원 1인당 평균 2억2000만원 규모다. 반포3주구의 경우 최대 7억원에 달한다. 강남구청도 재건축을 추진 중인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2조44억3188만원,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6334만원 규모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관계자들이 지난 9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촉구하는 2차 주민 탄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서초구 제공) 2026.11.20.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1/10/NISI20261110_0002287305_web.jpg?rnd=20261110075720)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관계자들이 지난 9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촉구하는 2차 주민 탄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서초구 제공) 2026.11.20. *재판매 및 DB 금지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서울에서 사업성이 좋은 재건축 지구에서도 부담금을 감당 못하는 소유주들은 미리 집을 매도하거나 입주권을 양도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비교적 사업성이 낮은 지방에서도 재초환 대상이 되는 아파트 단지가 포함된 만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국토부 해석으로 재초환 부과 기한은 정리됐지만, 부담금 산정을 둘러싼 쟁점은 장기화 될 것"이라며 "반포현대 조합의 경우 부담금 총액에 영향을 미치는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고, 조합 내부에서는 개인별 순이익 산정이 또 다른 쟁점이 될 수도 있다"고 봤다.
아울러 "시행령에서도 조합원별 순이익 비율에 따라 부담금을 나누도록 하면서도 순이익의 세부 산식까지 명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합에 부과할 총액이 확정된 뒤에도 조합원별 배분을 둘러싼 분쟁은 장기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들의 혼란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매수수요도 꺾일 전망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재건축부담금 부과 임박 단지는 공사비 상승, 금융비용, 조합원 분담금 등이 겹치며 가격 하향 조정 및 거래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부담금 부과 가능성이 임박한 단지는 매도·매수자의 분담금 납부 대상을 놓고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부담금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는 강남권과 한강변 등 알짜 입지는 재건축부담금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가 가정조정에도 불구하고 매수심리 제약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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