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민주유공자법 통과, 독립·호국·민주 보훈의 3대 축 완성"
등록 2026.11.20 15:25:29수정 2026.11.20 15:52:23
"이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반국가세력 낙인 제거해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자 투표에 참여한 의원들이 방청석의 민주유공자 관련 단체 방청객들을 향해 손뼉을 치고 있다. 2026.11.20. mys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20/NISI20261120_0021540458_web.jpg?rnd=20261120151748)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자 투표에 참여한 의원들이 방청석의 민주유공자 관련 단체 방청객들을 향해 손뼉을 치고 있다. 2026.11.20. [email protected]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 처음 발의된 이래, 민주유공자법은 약 25년의 추진 끝에 다시 입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그 의미가 간단하지 않다"며 "권위주의 정권의 운영자들은 자신들의 국민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을 역으로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는 정치적 선전을 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반국가세력이라는 낙인을 공식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유공자법의 대상이 되는 전태일, 이한열, 박종철 등 635명은 대부분 20대의 젊은 나이에 희생됐다"며 "그 유족들이 평생 가슴의 한이 된 것은 이들이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것이 아니라 반국가세력이었다는 당시 정권의 낙인이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앞으로 국민의례를 행하는 모든 국가행사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묵념의 예를 올리며 그들의 희생을 기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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