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나랏빚 이자만 25조원 넘었다…1~9월 기준 사상 처음

등록 2026.11.20 17:00:00

1~9월 정부 이자지출 25.8조…5년새 2.2배 증가

총지출 중 이자 비중 4.71%…12년 만에 최고

나랏빚 늘고 국고채 조달금리도 3.79%로 올라

세수 호조에 국세수입 대비 이자 비중 6.69%로↓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올해 3분기까지 정부가 국채 등 나랏빚에 대한 이자로 지급한 돈이 처음으로 25조원을 넘어섰다. 불과 5년 만에 2배 이상 불어난 규모다.

이자지출이 6년 연속 두 자릿수로 늘면서 총지출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12년 만에 가장 높아졌다.

1~9월 정부 이자지출 25.7조 '역대 최대'…6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

20일 기획예산처와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앙정부의 이자지급액(통합재정수지 통계 기준)은 25조7760억원(잠정)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2조6500억원)보다 3조1260억원(13.8%) 늘었다.

1~9월 기준으로 통계를 집계한 2000년 이후 최대치다. 통합재정수지 월별 통계는 1999년 12월부터 집계되기 시작했으나, 1~9월 누계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2000년부터다.

이자지급액은 국제통화기금(IMF) 정부재정통계(GFS)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다, 국고채 이자뿐 아니라 우체국예금 이자, 각종 기금의 차입금 이자 등이 포함된다.

정부의 이자지출은 2010년대 내내 제자리걸음을 하다 2020년대 들어 가파르게 늘고 있다.

1~9월 이자지급액은 2011년 12조5690억원을 기록한 뒤 8년 동안 대체로 줄어 2019년 9조8580억원까지 내려갔다. 당시에는 국가채무가 늘어도 시장금리가 낮게 유지되면서 이자 부담은 커지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2020년 10조3700억원 ▲2021년 11조5180억원 ▲2022년 13조6450억원 ▲2023년 16조9110억원 ▲2024년 20조1450억원 ▲지난해 22조6500억원으로 7년 연속 늘었다.

2022년에는 2011년 기록을 11년 만에 넘어섰다. 올해 이자지출은 2021년의 2.2배, 저점이던 2019년의 2.6배에 달한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1년 11.1%, 2022년 18.5%, 2023년 23.9%, 2024년 19.1%, 2025년 12.4%, 올해 13.8%로 6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2000년 이후 1~9월 이자지급액이 3년 이상 연속으로 두 자릿수 증가한 적은 없었다.

1~9월 총지출 중 이자 비중 4.71%…12년 만에 최고

이자는 정부 전체 지출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1~9월 총지출은 546조929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505조4990억원)보다 8.2% 증가했다. 이자지출은 13.8% 늘어 총지출 증가율보다 5.6%포인트(p) 높았다.

이에 따라 총지출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9월 4.48%에서 올해 4.71%로 올랐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2014년(4.75%)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다.

이 비중은 2010년 6.00%에서 꾸준히 낮아져 2020년 2.68%로 바닥을 찍은 뒤 6년 만에 2%p 넘게 뛰었다.

연간(1~12월)으로 봐도 2012년부터 2019년까지는 13조~14조원대에 머물렀으나 2021년 15조4310억원에서 2022년 18조4810억원, 2023년 22조3620억원, 2024년 26조3100억원을 거쳐 지난해 28조9490억원으로 4년 새 1.9배가 됐다.

올해 1~9월 증가율이 연말까지 이어지면 연간 이자지급액은 32조원대에 이르러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5년 새 나랏빚 458조원 늘어…국고채 조달금리도 올라 이자 부담 가중

이자 부담이 커진 것은 나랏빚이 빠르게 불어난 영향이 크다. 국가채무는 2020년 846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1305조2000억원으로 5년 새 458조원 넘게 늘었다.

올해도 나랏빚은 계속 불어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보면, 9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369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268조1000억원)보다 101조3000억원 늘었다.

올해 들어 국고채를 181조2000억원 발행하고 80조2000억원을 갚아, 국고채 잔액만 101조1000억원 늘었다. 이자를 내야 할 원금 자체가 커진 것이다.

국고채 금리가 오른 것도 이자 부담을 키우고 있다. 올해 1~10월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는 3.79%로 지난해(2.66%)보다 1.13%p 높다. 월별 조달금리는 1월 3.18%에서 9월 4.25%까지 올랐고, 10월에 4.07%로 다소 내려왔다.

높은 금리로 찍은 국채는 만기까지 이자를 내야 하므로, 올해 발행분의 이자 부담은 내년 이후에도 이어진다.

기획처 관계자는 "최근 기준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국채 금리도 많이 올랐다"며 "이미 발행된 국채가 있어 시차는 있지만, 국채 금리가 오르면 이자 비용도 같이 올라가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세수 호조로 국세수입 대비 이자 비중 7.82→6.69%…"세수 증가세 꺾이면 부담"

다만 정부는 경제 규모를 함께 따져보면 이자 부담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절대 액수는 물가 상승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늘 수밖에 없다"며 "중요한 것은 어느 수준으로 관리하느냐다. GDP 대비로 보면 이 통계 기준 이자는 2022년까지 0.4%, 2023년 이후 0.5% 수준으로 GDP 대비 비율로 볼 때는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세수가 크게 늘면서 세금으로 이자를 감당하는 부담도 오히려 줄었다.

올해 1~9월 국세수입(통합재정수지 기준)은 385조45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89조6010억원)보다 33.0% 늘었다.

국세수입 대비 이자지급 비율은 6.69%로 지난해(7.82%)보다 1.13%p 낮아졌다. 이 비율은 2019년 4.32%에서 2024년 7.89%까지 높아졌다가 올해 내려왔다. 법인세 등 세수 호조가 이자 증가분을 흡수한 것이다.

하지만 세수 증가세가 꺾이면 늘어난 이자가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자는 한 번 늘어나면 줄이기 어려운 의무지출이라, 복지·투자 등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여력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자는 한 번 늘어나면 줄이기 어려운 의무지출이라 다른 정책에 쓸 수 있는 재정 여력을 갉아먹는다"며 "올해는 세수가 좋아 가려졌지만, 고금리로 발행한 국채의 이자는 앞으로 수년간 이어지는 만큼 채무 증가 속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