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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 당론 채택한 민주당…與野 대치로 예산정국 급랭

등록 2026.11.21 06:00:00

與, 조희대 탄핵 추진 공식화…"올해 넘기지 않고 처리할 것"

野 "재판 결과 마음에 안든다고 탄핵 추진은 광기…정치보복"

여야, 쟁점 법안 두고도 충돌…연말 예산 처리에도 영향 줄 듯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양부남 법률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1.2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양부남 법률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상고심 파기환송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추진단 논의를 통해 향후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탄핵 추진에 반발하면서 여야 예산 협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대법원의 한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상고심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9일 비상 의원총회를 거친 뒤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같은 날 저녁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20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만들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탄핵소추 추진단장을 맡은 양부남 의원은 "(탄핵소추안 국회 처리 시기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금년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정치 보복 탄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마포구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의 탄핵 추진에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무자비한 정치 보복"이라며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장 한 사람을 상대로 반역이니 내란이니 운운하면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광기일 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사법부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여야는 쟁점 법안을 두고도 충돌하고 있다. 지난 20일 민주당 주도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며 대치했다. 향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3법(도시정비법·도시정비촉진법·용산공원 특별법), '방송 3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두고도 충돌이 예상된다.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대치가 격화하면서 연말 예산 정국이 얼어붙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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