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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 당일치기"…'스시자로 보따리상' 생길라[비만약 반입 허용②]

등록 2026.11.21 14:01:00수정 2026.11.21 14:24:24

국내 불법 유통·단기간 반복 반입 우려

해외 처방 시 부작용 피해구제 어려워

비만치료제 불법판매 점검 TF 등 설치

[서울=뉴시스] 자가 치료용으로 처방받은 비만약 등에 대해 개인 휴대 반입이 허용된 가운데, 국내 불법 유통과 반복 반입 등을 방지할 관리 장치가 없어 오남용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유토이미지) 2026.11.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자가 치료용으로 처방받은 비만약 등에 대해 개인 휴대 반입이 허용된 가운데, 국내 불법 유통과 반복 반입 등을 방지할 관리 장치가 없어 오남용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유토이미지) 2026.11.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자가 치료용으로 처방받은 비만약 등에 대해 개인 휴대 반입이 허용된 가운데, 국내 불법 유통과 반복 반입 등을 방지할 관리 장치가 없어 오남용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른바 '스시자로' 등과 같이 해외에서 처방받은 경우에는 부작용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 방안이 더 촘촘하게 마련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21일 제약바이오업계 등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지난 12일부터 자가 치료용 의약품에 대해 개인 휴대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관이 보류되던 GLP-1 치료제인 '마운자로'와 '위고비'도 반입이 가능해졌다.

구체적으로 이번 조치에 따르면 해당 국가의 정상 의료체계에 따라 의약품 규제기관으로부터 정식 허가받은 의약품을 처방 및 구매한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개인 휴대 반입이 가능하다.

마운자로와 위고비와 같은 비만치료제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 1개를 자가 주사하기 때문에 3개월 복용량은 12개다. 따라서 해당 수량까지 반입이 허용되는 것이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 및 구매한 의약품임에도 입국 시 개인이 휴대 반입하는 의약품의 통관이 보류돼 국민 다수가 불편을 겪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제한적 허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오남용 우려와 관련해 지속적인 감시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본에서 구매하는 모든 의약품, 모든 양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가 치료 목적의 의약품일 것, 정상 의료체계로 처방 및 구매한 의약품일 것, 3개월 분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제는 정부가 빗장을 풀면서 단기간 내 반복 반입, 되팔이·대리처방과 같은 국내 불법 유통 등 오남용이 증가할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당장 이를 막을 장치는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현 체계상 세관 통관 이후 개인이 소지한 치료제에 대해 불법 유통 여부를 추적할 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관세청에는 이러한 자가 치료용 의약품에 대해 반복 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제재 수단과 시스템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

또한 일본 등 국내보다 비만치료제 가격이 낮은 국가에서 처방받아 국내로 들어온 경우 사용 중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수나 보상 등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거나 처방된 의약품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처방된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식약처는 지난 18일 기준을 초과하거나 단기간 내 반복 반입하는 경우 자가 치료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제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나아가 식약처와 관세청은 출입국 빈도와 해외 결제 내역 등을 확인해 반복 반입 여부를 판단하고 치료 목적 증빙을 위한 자료들을 요청하는 등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아울러 식약처는 비만치료제의 국내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비만치료제 불법판매 점검 특별 TF'를 가동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외직구, 중고거래 등 온라인 불법판매 및 알선·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식약처는 자가 치료용이라며 들여온 제품을 직접 쓰지 않고 국내에서 다시 팔거나 지인에게 건네면 약사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약사법 제44조와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의료계와 관련 업계에서는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증가를 대비해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환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거쳐 처방이 이뤄졌는지 국내에서 현재로서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오남용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와 후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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