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살상무기 규제 합의 미·러 반대로 불발…협상 2년 연장
등록 2026.11.22 03:24:12

[제네바=AP/뉴시스]이재준 기자 = 인공지능(AI)이 인간의 판단 없이 표적을 식별하고 공격하는 자율살상무기(LAWS 킬러로봇)의 국제 규제를 둘러싼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국과 러시아 등이 법적 구속력 있는 규칙 마련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국제사회는 협의를 2028년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비인도적 무기 규제를 논의하는 유엔 특정재래식무기금지제한협약(CCW) 재검토회의는 21일(현지시간) 새벽 스위스 제네바에서 폐막했다.
16일 시작한 회의에는 CCW 128개 당사국이 참여해 AI가 표적을 식별하고 공격하는 자율살상무기 규제 방안을 논의했으나 구속력 있는 국제 규칙 마련에 합의하지 못했다.
그 대신 회의 참가국들은 CCW 정부 전문가 그룹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2028년 당사국회의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보고서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정서를 마련할지 여부를 비롯해 구체적인 규제 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담을 예정이다.
CCW는 128개 당사국의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규제 필요성에 동의하는 국가가 약 100개국에 달하지만 미국과 러시아 등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협상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브라질과 오스트리아 등 7개국은 공동 문서를 통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칙 마련을 위한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7년 중 의정서 초안을 작성하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은 국제인도법이 자율살상무기에도 적용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도 비슷한 주장을 반복하며 규제 논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러시아는 16일 회의에서 유럽연합(EU) 등 참관국의 참여에 이의를 제기해 의제 채택이 한때 무산되기도 했다.
회의 의장을 맡은 스위스 제네바 군축회의 대표부 줄리앙 테니 대사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타협점을 찾았다며 협의를 이어가기로 한 합의를 평가했다.
국제 비정부기구(NGO) '스톱 킬러로봇'의 니콜 판 로이엔 대표는 자율살상무기가 이미 실용화 단계에 들어섰다며 법적 구속력 있는 규제 체계 마련이 늦어지면 민간인과 인류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규제 논의의 핵심 쟁점은 무기 사용 과정에서 인간이 어느 범위까지 판단에 관여해야 하는지와 기계가 오인 공격을 했을 때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지 등이다.
인간의 상황 판단을 전제로 만들어진 기존 국제법은 기계가 자율적으로 공격하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전문가 그룹은 지난 9월 국제 규칙의 구성 요소를 담은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국제인도법을 자율살상무기에도 적용하고 국제인도법에 어긋나는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인간의 판단을 보장하고 책임은 기계가 아닌 국가나 개인에게 있다는 원칙도 담았다.
AI를 탑재한 무기의 실전 활용은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AI 이미지 인식 기술 등을 활용해 표적을 추적하는 드론을 개발해 투입하고 있다.
미국도 이란 공격에서 표적 설정 등에 AI를 장착한 군사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자율살상무기 규제 논의는 CCW 당사국들이 2013년 협의를 시작하기로 결정한 이후 10년 넘게 이어져 왔다.
CCW는 규제의 기본틀을 정하는 협약으로 구체적인 규제는 무기별 의정서에 명기한다. 지금까지 지뢰 규제 등 5개 의정서가 마련됐다.
국제사회는 AI 무기의 개발과 실전 배치 속도가 외교적 협의보다 빨라지고 있다는 우려 속에 규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구속력 있는 규칙 마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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