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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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장비업체서 뇌물수수' 지진전문가, 항소심도 무죄

  외국 지진 장비 제조업체들로부터 104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진 관련 전문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정태)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헌철(68) 전 한국지질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같이 지질 관측 장비

  김도현기자2026.10.02 10: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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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산 찹쌀 김해산으로 둔갑시킨 사업체 대표 벌금

  경남 산청군에서 생산된 찹쌀을 김해산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체 대표와 법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와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전한 농산물 유통질서를 해치고 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강경국기자2026.10.02 10: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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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트리스 7만개' 중국산→한국산 속여 미 수출, 40대 집유

  중국산 매트리스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79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두 법인에는 각각 벌금 3000만원, 1000만원을 선고했다. 중국산 매트리스 수입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

  김민지기자2026.10.02 09: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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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경찰관 2명 뺨 때린 소방관, 벌금 300만원

  술에 취해 소방서 주차장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소방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단독 석동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방공무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들을 갑자기 폭행한 것으로 사건 경위와 범행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

  강경국기자2026.10.01 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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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증 아내 돌보다 살해한 50대, 2심도 '징역 3년'

  우울증에 걸린 아내를 돌보다 끝내 살해하고 경찰에 자수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한 사건"이라며 "그러나 원심의 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선고된 것이고, 선고 후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변근아기자2026.10.01 15: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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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서 외국인 패싸움중 지인 살해한 馬聯인 징역 12년

  패싸움을 벌이다 같은 국적의 외국인을 흉기로 살해한 말레이시아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빈태욱)는 1일 살인, 공동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말레이시아 국적의 A(40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국적의 B(20대)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26일 오전 1시50분께 음성군 대소읍 노상에서 같은 국적의 C(20대)씨와 몸

  연현철기자2026.10.01 15: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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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백반집 기부' 한덕수 1심 무죄…"출마 의사 입증 안 돼"

  광주의 한 백반집에 격려금을 전달한 뒤 대선 출마를 선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격려금을 전달한 지 17일 뒤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당시에도 유력 후보로 거론된 점 등을 고려하

  홍연우기자2026.10.01 14: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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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의원에 명절선물 돌린 전 충주시의원…벌금 80만원

  동료 의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전 기초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임윤한)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충주시의원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의원 12명에게 70만원 상당의 명절 사과 선물 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물을 받은 의원들은 택배로 반송하거나 A씨에게 직접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와 관련한

  연현철기자2026.10.01 14: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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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체사진 담보로 돈 빌려주고 유포 협박…불법 사금융업자 2명 실형

  여성들에게 나체 사진과 영상 등을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준 뒤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며 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사금융업자 2명이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

  김지현기자2026.10.01 12: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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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갈등' 이웃 흉기 살인미수 50대…1심 징역 4년

  제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1일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제주시 연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김수환기자2026.10.01 11: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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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행·폭행' 20대 여직원 끝내 사망…40대 상사 법정구속

  20대 여직원을 강제 추행하고 폭행한 40대 직장 상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는 강제추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망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재판에서 이 사건 행위가 장난에 불과했으며 추행이나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

  변근아기자2026.10.01 11: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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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억 횡령·조세포탈' 세화IMC 전 경영진 징역형 집유 확정

  하청 업체와의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법인세 등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은 옛 세화IMC(현 다이나믹디자인) 전 경영진이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일 세화IMC 전 회장 유모(90)씨와 전 부회장 아들 유모(59)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설립자인 아버지 유씨에게는 징역 2년1

  김정현기자2026.10.01 11: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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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안 해도 된다…대구시 1심 승소(종합)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해 달라는 국가철도공단의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권준범)는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박정희 동상 철거 및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동상 건립 당시 대구시에 동대구역 고가교 위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는 사용권 내지 관리권이 있었으며 공단도 이를 용인해 왔다고 판단했다

  김정화기자2026.10.01 10: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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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상속 불만' 치매 노모 때려숨지게 한 딸…징역14년

  자신 몰래 남동생에게 재산을 물려준 데 불만을 품고 치매를 앓고 있던 8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제)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여)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밤 울산 남구에 위치한 어머니 B(80대)씨의 집에서 그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욕실에서 손과 주먹, 샤워기 헤드

  안정섭기자2026.10.01 10: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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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복무' 송민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반성하겠다"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한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 송민호(33)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복무책임자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 판사는 "병역은 국민의 기본 의무로서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사회복

  이다솜기자2026.10.01 10: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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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가출 뒤 성매매女 불러 술…3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내가 집을 나간 뒤 성매매 여성을 불러 술을 마시고 생후 3개월 된 친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광서)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전국부공통기자2026.10.01 10: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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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사칭해 환자 치료하며 골절상 입힌 50대 집유

  의사를 사칭하며 환자를 치료하다가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사기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신경통 치료를 받기 위해 자신을 찾아온 환자

  김민지기자2026.10.01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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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에게 운송비용 떠넘긴 택시조합 경고 처분 ‘적법’

  조합원인 기사들에게 운송비용을 떠넘긴 택시협동조합에 경고를 내린 부산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법원 판단이 났다. 부산지법 행정1-2부(재판장 문춘언)는 1일 부산의 A택시협동조합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A조합이 조합원인 택시 기사들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다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되자 부산시는 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A조합이 지난해 6~8월 조합 운영

  김민지기자2026.10.01 08: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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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유족은 분노 "항소"(종합)

  거리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장윤기(23)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형 선고 여부를 두고 깊이 고심했다. 하지만 사형 선고에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해자 유족은 선고 직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하면서 항소를 예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기웅기자2026.09.30 17: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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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사줄게" 女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2심도 징역 10월

  초등생 여아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30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 및 5년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당시 발언, 호칭, 대화 시간을 종합하면 미

  강경호기자2026.09.30 11:2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