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명함 동봉' 백성현 논산시장, 2심도 당선무효형
등록 2026.11.20 11:45:33수정 2026.11.20 14:01:25
대전고법 벌금 150만원 선고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20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뒤 이동하고 있다. 2026.11.20. kdh1917@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20/NISI20261120_0002297749_web.jpg?rnd=20261120113547)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20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뒤 이동하고 있다. 2026.11.20. [email protected]
대전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정태)는 20일 오전 11시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존 선물 명단 700명에서 96명으로 축소하며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줄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과정에서 예산 절감을 지시했으면 명단이 자신의 의중에 맞게 작성됐는지 직접 검토하는 것이 부합하다"며 "독자적 예산이나 사업 계획을 따로 만들지 않고 비용을 지출하며 건당 50만원 미만으로 쪼개서 지출결의를 결재해 명단을 비공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기부 행위를 통상적으로 보기 어렵고 논산시와 관련된 홍보 활동으로도 보기 힘들다"며 "피고인의 운전비서가 명함을 동봉하라고 했다는 증언을 고려하면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묵인하며 효과를 자신이 누렸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1심에서 선물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던 부분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논산시장으로 재직하며 논산시와 관련된 109명에게 379만원의 기부 행위를 범해 기부 대상자와 기간을 보면 상당하다"며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이번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고 예산상 근거가 없어 비용 마련을 위해 다른 예산을 사용하는 편법을 사용했으며 관행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백 시장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관내 선거구민 등 110명에게 379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에 명함을 넣어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 행위로 판단해 2024년 11월 백 시장을 고발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당시 검찰은 백 시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과거 전임 시장부터 이어진 관행으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증거 및 사정을 종합하면 불법 기부 행위로 볼 수 있다"며 "해당 선물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규모가 크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백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공소청과 백 시장은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공소청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죄질이 무겁다며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백 시장에게 선고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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