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 

  차 안에 현금 9천만원…'4년간 청탁·뇌물' 공무원 실형 확정

  간판 정비사업 등 수의계약을 몰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익산시 공무원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전북 익산시 5급 사무관 A(58)씨의 뇌물수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 명령 126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심에서 1심의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등보다 높아진 형량을 선고 받았는데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김정현기자2026.09.30 06:00:00

• 

  '층간 소음 다툼' 윗집 이웃에 흉기 휘두른 50대 실형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툼이 생긴 윗집 이웃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5시께 충남 당진시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화가 나 위층에 사는 B씨에게 내려오라고 욕설하고 계단 옆 복도에 숨어있다가 내려온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

  김도현기자2026.09.29 15:11:08

• 

  거제 미용실서 '살인미수' 80대 징역20년…구형량과 같다

  경남 거제시 고현동의 한 미용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미용사와 손님에게 중상을 입힌 8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병민)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80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날 선고된 형량은 앞서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구형량과 같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미용실 영업 상

  신정철기자2026.09.29 13:44:54

• 

  박경석 전장연 대표, '사전투표소 앞에서 포체투지' 벌금 50만원

  22대 총선 당시 사전투표소 앞에서 포체투지를 하며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박 대표는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일이던 2024년 4월 5일 포체투지(匍體投地·기어가는 오체투지)를 하며 서울시 종로구 이화

  이윤석기자2026.09.29 12:28:41

• 

  '2000억 PF대출 금품수수' 새마을금고 前지점장, 1심 징역 5년

  성남, 광명 등 경기권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2000억원 상당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실행해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된 전직 지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 전직 지점장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5억2850만원도 명했다. 알선 대가로 금

  이승주기자2026.09.29 12:03:38

• 

  친구 잘못 둔 죄?…범죄조직 컴퓨터 옮겨 기소, 대법서 무죄

  동창인 범죄 조직 총책의 요청을 받고 사무실 컴퓨터 등 집기를 수차례 설치·이전해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컴퓨터 출장 수리업체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처벌을 면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A(29)씨의 사기방조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 명령 552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깨고 수원고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앞서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B씨

  김정현기자2026.09.29 12:00:00

• 

  '코스닥 주가조작' 이승기 장인, 1심 징역 3년 6개월…법정 구속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탤런트 이승기씨의 장인 이모(59)씨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9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 13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벌금 4억원과 추징금 1억2555만6284원도 함께 선고했다.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보석으로

  신항섭기자2026.09.29 11:11:25

• 

  '3000만명분 필로폰 밀수입, 호주 반출 가담' 40대 실형

  3000만명분의 필로폰을 국내에 밀수입한 뒤 수출하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위반방조 혐의로 A(4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2020년 사촌 관계의 B씨가 주도한 필로폰 밀수입·밀수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또 다른 일원과 함께 멕시코로부터 대한

  김민지기자2026.09.29 11:01:17

• 

  '테러단체 ISIS 충성 맹세, 폭발물 제조법 습득' 대학생 실형

  국제 테러단체 이슬람국가 조직(ISIS)에 충성을 맹세한 대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29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A(18)군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ISIS 선전물을 반복해 열람·수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직 가입 의사를 전달하고 합류 방법도 논의했다"며 "폭발물 관련 자료를 요청해 전달받은 뒤에

  연현철기자2026.09.29 10:53:58

• 

  '외국인 노동자에 박치기 22번' 공장 관리자 1심 벌금형

  경기 화성시의 한 제조공장에서 20대 베트남 국적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40대 한국인 관리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소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 기간

  변근아기자2026.09.29 10:39:33

• 

  공사비 부풀려 보조금 꿀꺽, 비자금 조성…업체대표 실형

  도급 금액을 부풀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과다하게 가로채고 비자금을 조성한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민경)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 업체 대표 B씨는 징역

  김도현기자2026.09.29 10:00:57

• 

  "외삼촌의 북한 동조 신고 안 해" 불법 구금…53년 만에 재심 무죄

  외삼촌 등 지인의 북한 활동에 동조하는 선전을 듣고도 수사기관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등학교 교사가 53년 만에 재심으로 명예를 회복했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9일 고(故) 성기호씨의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했다. 부산대 사학과에 재학하던 성씨는 1968년 외삼촌의 친구로부터 북한 활동에 동조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하

  이윤석기자2026.09.29 09:28:49

• 

  첫 만남 여성에게 마약 탄 물 건넨 50대 실형

  처음 만난 여성에게 마약을 탄 물을 마시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2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3월4일 부산 부산진구 주거지에서 처음 본 여성 B씨에게 필로폰 약 0.035g을 몰래 섞은

  김민지기자2026.09.29 09:00:00

• 

  法 "회식 중 어깨동무, 성추행 아냐"

  회식 자리에서 남녀노소 어깨동무한 행위를 성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강성훈)는 최근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에서 부하 직원 B씨와 회식 중 어깨동무하고 함께 팔을 걸어 술을 마시는 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연현철기자2026.09.28 17:42:38

• 

  '밍크고래 포획' 수차례 징역형, 또 작살로 4마리…"실형"

  밍크고래 4마리를 불법 포획한 60대 포획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나소라 판사는 수산업법 위반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고래 포획선 '성남호' 선장으로부터 선원으로 승선해 고래를 포획하자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4월18일 오전 5시50분

  안병철기자2026.09.28 15:39:42

• 

  "일자리 소개" 속여 감금, 학자금대출도 강탈…20대 실형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며 지인의 후배를 유인해 감금하고 학자금 대출까지 받도록 해 금품을 빼앗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사기와 공동공갈,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지인의 후배인 B(19)씨에게 "일용직 일거리가 있다. 돈을 벌 수 있다"고 접근해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와 현금 인출 등

  박기웅기자2026.09.28 13:48:53

• 

  고속도 달리는 택시기사에 소주병 '휙휙'…경찰에 주먹질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운전기사에게 소주병을 휘두르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2일 오전 8시15분께 전남광주 장성군 호남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택시 안에서 "소변이 마렵다"며 비상등을 켜고 정차할 것을 요구했으나 운전기사 B(72)

  박기웅기자2026.09.28 11:36:53

• 

  집 방화도 모자라 차량 부수고 점주 퍽퍽…40대 징역1년

  자신의 집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4일 오후 11시9분께 부산 영도구의 주거지 안방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전기담요에 불을 붙이는 수법으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아무런 이유 없이 영도구의 한 노상주차

  김민지기자2026.09.28 09:09:04

• 

  탄광서 진폐증 얻고 37년 후 극단 선택…法 "업무상 재해"

  탄광에서 근무하다 진폐증을 진단받은 지 30여년 만에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경우, 진폐증에 따른 우울증이 악화돼 사망에 이르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최근 망인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다 1986년에

  이승주기자2026.09.28 07:00:00

• 

  종중 돈 8억 빼돌려 주식 펑펑, 회장 2심 실형…감형됐다

  종중 자금 8억여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건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으며 수사기관에서

  변근아기자2026.09.27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