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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민 감독 폭행사망' 30대 2명 실형…"징역 12년·3년"

등록 2026.11.19 11:15:13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30대는 폭행치사 인정

[남양주=뉴시스]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A씨가 지난 5월4일 오전 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남양주=뉴시스]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A씨가 지난 5월4일 오전 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주먹 등으로 마구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살인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19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동정범으로 분류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B(32)씨에게는 살인 혐의 대신 폭행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과 5년도 명령했다.

공소청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일행과 식사를 하던 중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김 감독과 시비가 붙자 김 감독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18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시비 초기에 김 감독이 돈가스칼을 들고 일행에게 다가오자 그에게 백초크를 걸어 제압해 김 감독이 이후 벌어진 A씨의 폭행에 대응하지 못하게 하고 A씨가 골목에서 김 감독을 폭행하는 시간에 망을 본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이 논란이 되자 보완수사를 진행한 당시 검찰은 이들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고 폭행치사 혐의 대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당시 폭행 모습을 발달장애 아들이 목격한 점을 들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목격자 진술과 법의학 교수의 증언, 사망 원인이 된 좌측 경막하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피고인의 무차별적인 폭행 밖에 없는 점, 사건 직후 B씨와 통화하면서 '그냥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한 점 등을 볼 때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흉기를 들고 위해를 가하려했던 행위가 발단이 되기는 했으나 다수의 전과가 있고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 유치장에서도 문제를 일으킨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선 "흉기를 든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뒤에서 목을 강하게 조르기는 했으나 피고인이 공격 대상이 아니었기에 살인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A씨가 흥분해 '죽여버릴거다'라고 한 것만으로 살인을 공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다만 당시 A씨의 폭행을 용이하게 돕고 살인을 공모하지는 않았더라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예견할 수는 있었던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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