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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 빠져나가면 끝? AI 기록은 안 지워진다"…AI커닝 사후 추적 칼 빼든 정부

등록 2026.11.19 06:00:00수정 2026.11.19 06:06:23

당·정, AI 기업 시험 답안 요구 자료 제출 의무 법제화 추진

통신 기록은 수사기관 권한·AI 대화 내용은 법원 영장 필수

해외 본사 협조 범위가 실효성 가를 변수

엄격한 법절차 거쳐야 하지만 의심 정황 잡히면 끝까지 추적 의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인 18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이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안내문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인 18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이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안내문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시험장 안팎을 아우르는 초강경 대응 방침을 내놨다. 현장에서 걸리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시험이 끝난 뒤에도 끝까지 추적해 사후 조사하겠다는 대목이 핵심이다.

정부는 구글이나 오픈AI 같은 글로벌 AI 서비스 운영의 협조를 얻어 몰래 찍은 시험지를 AI 서비스에 올려 정답을 확인한 사례가 있는지도 살펴보기로 했다. 시험장만 무사히 빠져나가면 부정행위가 절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임성근 국무조정실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고위당정협의'를 마친 뒤 "정부가 불법적인 시험 문제에 대한 답안 요구 사례를 AI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제화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빅테크 기업 대형 4개사로 알고 있다.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며 협조한다고 한다"며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4개사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날 마닐라 순방 중 주재한 수능 점검회의에서 수능 시간 동안 문제지를 촬영해 이미지를 AI에 업로드한 사례는 전부 전수조사해 부정행위를 철저히 엄단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수능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자격 시험 기간에도 빅테크사들의 자료 제출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도 했다. 이날 X에 쓴 글을 통해서도 "AI에 답을 묻고 제출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시험 끝나도 사후 추적"… 의심 정황·조사 대상 특정이 출발점


그렇다면 이 대응책은 실제로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 정부가 당장 모든 수험생의 AI 이용 기록을 한꺼번에 들여다본다는 건 아니다. 정부 발표에 따른 사후 조사는 구체적인 의심 정황이나 비정상적인 특이사항이 먼저 발견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신고와 제보, 또는 채점 결과 분석 등을 통해 의심 단서가 먼저 잡히고 조사 대상자가 특정돼야 수사가 시작된다는 얘기다.

중국처럼 대입 시험 기간 동안 AI 서비스의 사진·이미지 업로드 기능 자체를 미리 막아두는 방식은 국내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글로벌 AI 사업자에게) 우리나라만을 위해 별도로 AI 모델을 손보거나 차단 필터를 만들라고 요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배 부총리는 "다만 사후에 처리 기록은 남아있기 때문에 부정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관련 기록을 검토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빅테크들이 정부가 요청했을 때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인공지능(AI)과 연계된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17일 대구 남구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디지털시험센터에서 관계자가 전자·통신기기 사용 금지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6.11.17.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인공지능(AI)과 연계된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17일 대구 남구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디지털시험센터에서 관계자가 전자·통신기기 사용 금지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6.11.17. [email protected]


의심자를 좁혀낸 뒤 실제 통신 접속 기록이나 AI 플랫폼 내부의 질문·답변 기록을 손에 넣으려면 엄격한 법적 절차와 사업자 협조가 뒤따라야 한다.

결국 정부의 경고가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심자 특정 기준 ▲자료 확보의 법적 근거 ▲해외 빅테크 기업의 실제 협조 범위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큰 관건은 수사에 필요한 핵심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다. 국내 이동통신사가 가진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해외 AI 기업이 보관한 서비스 이용 기록은 성격이 전혀 다른 별개의 정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에는 인터넷 접속 일시와 시작·종료 시각, 인터넷 접속 기록(로그), 기지국 접속 위치 등이 포함된다. 여기까지 확인해 알 수 있는 것은 수험생이 시험 시간에 인터넷이나 통신망을 썼는지 여부뿐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는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에 꼭 필요한 경우 통신사에 통신사실 확인자료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때 자료 종류와 요청 목적에 따라 법원의 허가 등 법률이 정한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야 한다.

나아가 AI 서비스 내부에 저장된 실제 질문 내용(프롬프트)이나 업로드한 시험지 사진 등 전자정보를 확인하려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와 사건 관련성을 소명해 영장을 받아야만 AI 서버 속 전자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지난달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도 기업에 전자정보를 지우지 말고 보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됐지만, 곧바로 열람이나 제출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AI 대화 내용과 문제지 사진까지 증거로 확보하려면 결국 정식 압수수색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해외 빅테크 협조가 변수…정부, 자료 제출 의무 법제화 추진

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AI 빅테크들의 내부 자료를 받아내는 과정은 한층 더 복잡하다. 우리나라 국내법만으로 외국 기업에 일방적으로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이 수사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사 소재지와 서비스 운영 법인, 서버 데이터 보관 국가, 해당 나라의 법률에 따라 국가 간 국제형사사법공조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다.

챗GPT 운영사인 오픈AI의 경우 정부기관의 이용자 정보 요청 정책도 자료 제공에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정책에 따르면, 오픈AI는 유효한 법적 절차에 따른 요청이나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적 위해 위험이 있는 긴급 상황 등 제한적으로 이용자 정보를 공개한다.

미국 외 다른 나라 정부기관의 요청도 이를 담당하는 해외 법인과 적용 법률에 따라 처리 절차가 달라진다. 데이터를 지우지 말아 달라는 자료 보전 요청과 실제 내용 공개 역시 별개 사안으로 엄격히 구분해 다룬다.

정부가 이번 부정행위 논란을 계기로 글로벌 AI 기업과의 공조를 거듭 강조하는 배경에도 이러한 현실적 벽이 자리하고 있다. 당장 이번 수능에서는 빅테크의 자발적 협조를 바탕으로 의심 사례를 가려내더라도, 앞으로 각종 국가자격시험으로 감시망을 넓히려면 자료 제출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은평고등학교에서 수험생과 학부모가 시험실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2026.11.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은평고등학교에서 수험생과 학부모가 시험실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2026.11.18. [email protected]


이 대통령이 직접 법제화를 지시하고 당·정이 추진에 나선 것도 해외 기업의 선의와 자발적 협조에만 매달리지 않고, 정부 요청 시 자료를 내놓도록 하는 제도적 틀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는 ▲국내외 AI 사업자에게 어디까지 의무를 지울지 ▲계정 정보와 접속 기록 외에 대화 내용과 업로드 사진까지 제출 대상에 넣을지 ▲어느 정도의 의심 정황이 있을 때 자료 요청을 허용할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결국 이번 정부 조치는 혹시라도 AI 부정행위를 머릿속에 떠올리는 수험생들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심리적 억제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시험장만 통과하면 안 걸릴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꺾어, 애초에 시도조차 못 하도록 막겠다는 정책적 의도다.

업계에서는 현실적인 법적·기술적 제약이 있더라도 정부의 사후 추적 의지가 확고한 만큼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수사기관과 빅테크 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할 수 있다"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험장에서 AI 부정행위를 시도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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