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낡은 '전파 칸막이'부터 허물어야"…주파수 포화 '공동사용·2차 거래' 해법 부상
등록 2026.11.19 06:00:00
스펙트럼포럼 세미나서 AI·6G 시대 전파 정책 개선 방향 논의
산업단지·도시에서도 주파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제언
무선국 허가·검사도 개별 장비보다 통신망 중심으로 바꿔야
![[서울=뉴시스]이승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본부장이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스펙트럼포럼 세미나'에서 'AI 시대 전파 정책 추진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https://img1.newsis.com/2026/11/18/NISI20261118_0002295715_web.jpg?rnd=20261118154246)
[서울=뉴시스]이승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본부장이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스펙트럼포럼 세미나'에서 'AI 시대 전파 정책 추진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인공지능(AI)과 6G 시대를 앞두고 기존 주파수 관리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AI와 위성통신 등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주파수를 사용하는 방식도 다양해지는 만큼 기존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스펙트럼포럼의 'AI·6G 시대 전파 정책'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공유됐다.
성석함 스펙트럼포럼 의장은 "기술이 빠르게 진화할수록 그 바탕이 되는 전파 자원의 가치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올해 이동통신 3사는 단순한 통신사업자를 넘어 AI 인프라 기업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하고, AI 데이터센터(AIDC) 인프라 구축과 고객 확보를 위한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에서도 빅테크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각국이 통신 주권 확보를 위해 독자 위성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위성망과 지상망의 융합에 필요한 주파수 활용 방안도 현실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파수 면허체계 재검토…이용권 확대·2차 거래시장 활성화 제언
주파수 이용권의 적용 범위 확대도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이동통신은 전국 단위, 5G 특화망은 토지·건물 단위로 주파수를 이용하고 있지만 향후 산업단지나 도시 권역 등 중간 규모의 지역적 수요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맞는 이용권과 대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주파수 임대·양도 등 2차 거래시장 활성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주파수 이용 주체가 늘어날수록 인접 지역이나 대역의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할 수 있어 시장 기반의 거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주파수 확보 방식의 변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6G 후보 대역인 4GHz·7GHz를 군에서 다수 활용하고 있어 주파수 확보를 위한 협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미 쓸 수 있는 대역 대부분을 군 등 기존 이용자가 점유하고 있는 만큼 대역을 나눠 쓰는 '공동사용'을 적극 활용하고 불가피한 구역에 한해 회수·재배치와 보상을 보완 수단으로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파 정책의 역할을 주파수 확보와 공급에서 산업 활성화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그동안 고민됐던 것은 주로 자원의 공급에 대해서 너무 많이 논의가 됐었다"며 "이제는 산업 활성화 측면, 과연 어떤 산업을 활성화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계속 숙제로 남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무선국 관리도 개별 장비에서 통신망 중심으로…AI 상시검사 제안
변우찬 LG유플러스 책임은 주파수 할당, 기술기준, 허가·신고, 무선국 검사로 이어지는 기존 수직적 관리체계를 각 제도가 상호 보완하는 수평적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중복 업무를 일원화하고 신기술 도입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기술 중립성에 기반한 기술기준 마련과 적합성 선언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허가·신고는 개별 무선국에서 통신망 단위로 전환하고 관리 항목을 최소화하되,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전파 관리 이행 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무선국 검사도 개별 장비의 현장검사에서 통신망 단위의 무선 측정(OTA) 방식으로 전환하고, 준공·수시·변경·정기검사를 상시검사 체계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AI 기반 분석·예측과 자기적합확인제도 확대도 개선 방안에 포함됐다.
변 책임은 "2029년 정도에 표준화가 완료되고 2030년에 상용화하는데 실제 시간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많지 않다"며 "무선국 관리제도 연구반을 신속하게 구성해서 정부가 같이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