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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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가 무시해서"…아파트 안방에 휘발유 뿌려 불붙인 60대 집유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휘발유를 아파트 안방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김모(69)씨에게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월 17일 오전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베란다에 보관하던 휘발유를

  이태성기자2026.09.14 10: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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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여친에 신체접촉·폭행 고교생 퇴학 처분…법원 "정당"

  전 여자 친구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과 폭행을 하고 이를 훈계하는 교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교칙 위반 행위로 퇴학 처분을 받은 고교생에 대해 법원은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이재찬)는 14일 A군 측이 B학교법인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법인의 부산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군은 지난해 9월 학교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고

  김민지기자2026.09.14 10: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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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증 혐의 전 종중 회장에 징역 10개월 선고

  횡령 등으로 9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70대 남성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나소라)은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인천지법에서 열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종중 소유 임야 매각과 관련해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안병철기자2026.09.14 09: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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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호텔 예식장, 비위 의혹에 위탁계약 해지…법원 "무효"

  국가가 회계 부정 등을 이유로 서울해군호텔 예식장을 운영하는 업체와 위탁 계약을 해지한 건 무효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최근 서울해군호텔 예식장을 위탁 운영하는 웨딩업체 대표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해지통보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방시설본부는 지난해 정기감사 결과 계약 즉시 해지 요건이 충족됐다며 호텔 관리 위탁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퇴거를 요청했다.

  이윤석기자2026.09.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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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사립대 교수 징계 절차에도 변호인 동석·진술권 보장해야"

  사립대가 징계 대상자인 교수 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인을 참여시켜 진술하는 것을 막았다면, 대학의 징계 처분은 방어권 침해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중앙대 교수 김모씨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결정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이같이 파기해 서울고법에 돌려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2021년 10월 대학원생인 피해자

  김정현기자2026.09.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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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충동에 화장품 훔쳤다가 돌려준 50대 주부, 실형

  조울증으로 절도 충동을 느끼는 50대 주부가 범행 후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반환하고 결제까지 했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구리시의 한 백화점 매장에서 매장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129만원 상당의 자켓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

  이호진기자2026.09.13 13: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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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성매매 여성 상대 강도짓 벌인 일당 '징역형'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저지른 10대 소년범을 포함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10대)군에게 징역 장기 2년6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 20대 B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6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군 등은 지난 3월30일 오전 3시께 경기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변근아기자2026.09.13 10: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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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서 다른 손님 폭행해 중상 입힌 20대 징역형 집유

  부산의 한 클럽에서 다른 손님을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의 한 클럽에서 B(20대)씨가 자신과 자신의 일행에게 말을 걸면서 팔목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하려는 데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을

  김민지기자2026.09.1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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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리한 증언"…재판 직후 피해자에 주먹질 50대, 집유

  전처의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 직후 증인에게 주먹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1일 자신의 전처의 형사사건에서 전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 B(55)씨를 상대로 멱살을 잡으려 시

  강경호기자2026.09.1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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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정년 후 재고용 취업규칙·관행 있다면 고용 거부 못해"

  전남광주의 한 버스회사가 정년이 지난 일부 기사들의 재고용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노동 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의 판단을 받았다. 취업규칙에 재고용 근거를 두고 있고 관행적으로 정년이 지난 기사들을 재고용해 왔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재고용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법리를 따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나주교통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

  김정현기자2026.09.1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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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출혈 후 조기 복직해 숨진 근로자…法 "업무상 재해 인정"

  뇌출혈 후 회사 요구로 조기 복직한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병세가 악화돼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최근 망인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B회사 총무팀 부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21년 회사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중 새

  이승주기자2026.09.1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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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도피' 윤석열, 1심 무죄…"도피 목적 아닌 인사권 행사"(종합)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출국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1일 범인도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사전에 알고 무력화시키거나 우회할 방편으로 대사에

  이승주기자2026.09.11 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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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기밀 누설' 문상호 前정보사령관, 1심서 무죄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군사 기밀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1일 군기누설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사령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2024년 12월 2일 오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정보사령부의 현황과 임무 등에 보고를 한 뒤, 김 전

  이윤석기자2026.09.11 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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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손가락 물어 절단 20대, 중상해 아닌 상해 '실형'

  회식 자리에서 지인의 손가락을 물어 절단되게 한 20대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형법상 불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반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1일 오전 0시20분께 전남광주 나주시 한 건물 옥상에서 함께 식사하던 20대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리고 왼손 약지를 물

  박기웅기자2026.09.11 16: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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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사기 조직에 대포통장·대포폰 제공 3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사이버 물품사기 조직에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을 제공하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된 사이버 물품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를 제공하면 접근매체 개통비와 숙박비, 교통비, 일당 등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우

  강경국기자2026.09.11 15: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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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 교통사고 수억대 치료비·합의금 꿀꺽…사기단 실형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와 B(63)씨에게 각각 징역 9개월, C(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공범들과 역할을 나눠 가해차량 운전자 이른바 '공격수', 피해차량 운전자 '수비수', 동승자 '마네킹'을 모집한 뒤 고의로

  강경국기자2026.09.11 15: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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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 직원과 연인인 척' AI 합성 혐의 공무원, 1심 벌금 600만원

  부하 직원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한 뒤 연인인 것처럼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 서울 구로구청 공무원에게 법원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남민영 판사)는 11일 오후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53)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 등·반포 등)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신항섭기자2026.09.11 15: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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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억 사기' 리딩방 조직 자금세탁해준 20대 2명 실형

  리딩방 투자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이를 다시 조직에 전달해준 20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B씨에게는 150만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변근아기자2026.09.11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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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로 초·중생 나체사진 받아 성착취물 만든 고교생 집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전달받은 초·중학생의 나체사진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3학년생 A군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김민지기자2026.09.11 14: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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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男 흉기로 30여차례 찔러 살해…60대女 2심도 중형

  술을 마시다 경제적 문제로 다투던 사실혼 관계 남성을 3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1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여)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선고 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

  이루비기자2026.09.11 14: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