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대미투자 24억弗 송금"…레버리지 ETF 손실엔 "송구"(종합2보)

텍사스 발전소 전력구매계약 미체결에 "수요자 有"

송금 시점 논란엔 "한미 협의하면 빨리 보낼 수도"

"원전 국내 절차 거쳐야…알래스카 상업성 검토"

권대영도 ETF 손실 사과…"적법한 절차 거쳤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박광온 기자 =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대미투자 사업인 텍사스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을 위해 지난 1일 24억 달러를 송금했다고 밝혔다.

전력구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집행한 데 대해서는 데이터센터와 연계된 전력 수요가 있고, 상업적 합리성도 검토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이 부총리와 권대영 재경부 1차관이 사과했다.

제도 도입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권 차관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서도 정책 당국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텍사스 발전소 사업에 24억 달러가 집행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자금에 대해서는 "텍사스 발전소의 첫 번째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투자금 회수 계획 등을 바탕으로 사업성을 검토하고 국회 보고를 거쳐 자금을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이 부총리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충족된다고 검토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투자·회수 금액과 사업 추진 의사는 비공개 국회 보고에서 설명했다고 말했다.

다만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판매하는 전력구매계약(PPA)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

이 부총리는 오전 질의에서 "그 계약은 향후에 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사업성 판단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력 판매가격이 정해진다는 전제를 뒀다고 설명했다. 향후 가격 변화 가능성과 전력 수요도 함께 검토했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형일(왼쪽)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권대영 1차관이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오후 질의에서도 전력 판매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진행하면 향후 협상과 투자금 회수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이 부총리는 "일본도 없이 출발했다"며 "이 전력을 데이터센터에 쓸 계획이다. 그거랑 연계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수요자가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계약이 확정되기 전까지 자금 집행을 계속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일단 발전소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간 회의를 통해 협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제기한 우려도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전달하겠다고 설명했다.

투자금 송금 시점을 둘러싼 한미 양해각서(MOU) 문구도 쟁점이 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MOU에 '45일 이후' 송금하도록 적혀 있는데도 자금을 먼저 보낸 이유를 물었다.

이 부총리는 문구 오류가 있었느냐는 질의에 "그런 면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원래 논의할 때는 45일 이내로 계속 논의돼 왔었다"며 "실제로 합의할 때는 45일을 데드라인으로 하지만, 우리와 미국이 협의하면 빨리 보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기 송금에 따른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조달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자금을 일찍 보내면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른 대미투자 사업은 상업적 합리성 검토와 국내법 절차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전 사업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연말까지 100억 달러 송금을 요구하더라도 국내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국내법상 절차를 다 완비하고 나면 그때"라며 "절차를 다 거치면 줄 수 있다고 이야기돼 있다"고 말했다.

원전 사업의 투자금 회수 시기와 규모는 아직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총사업비 규모가 1200억 달러로 제시됐지만 세부 내용을 추가로 검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 단계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투자 규모도 검토 과정에서 정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후 질의에서 상업성 검토 결과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미국과 저희가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먼저 검토하고 나서 말씀드리겠다"며 협의를 통해 여러 조건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형일(왼쪽)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권대영 1차관이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상업적 합리성이 부족하더라도 외교·안보적, 전략적 가치를 고려해 사업을 추진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절차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확인했다.

대미투자의 수익 배분은 전체 투자 원리금이 회수될 때까지 한미 간 5대5 배분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투자 한도에 대해서도 "2000억 달러 한도는 명확히 서로 간에 이해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도 쟁점이 됐다.

이 부총리는 "이 제도가 도입되는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 투자자에게 많은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제도 도입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던 권 차관도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으로서 무거운 마음과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제도 도입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답했다. 다만 정책 당국자로서 해당 정책에 대해 공무원이 지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이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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