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CPTPP 가입 논의 원점 재검토…농지 관행적 위반 양성화"

"농업계 신뢰 회복·공감대 형성 우선…충분한 보완대책 논의"

농지 투기 판단 사례는 처분명령…대상자에 충분한 소명 기회

농업인 퇴직연금 조성방안 연내 마련…농협 후속 개혁안 준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 "농업계 신뢰 회복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점을 고려해 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위반사항은 처분하지 않고 특별법을 통해 양성화하되, 투기로 판단되는 사례에는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CPTPP 가입 관련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이후 농업계와 폭넓게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지만 농업계의 우려는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민감성, 충분한 보완대책 필요성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실제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 다양한 우려가 확산된 측면이 있다"며 "이번 조사의 목적은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30년 묵은 농지제도를 고령화 등 바뀐 농촌 환경에 맞게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대다수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특별법을 제정해 양성화하도록 하는 한편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해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지분만 취득한 농지를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중 투기로 판단되는 사례에는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분 대상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소명 절차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불합리한 제도는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협 개혁과 관련해서는 "농협이 농업인·조합원을 위한 건강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 논의에 따라 개혁방안이 확정되면 이를 조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사업 활성화와 조합 경쟁력 강화 등 농업인·조합원의 실익을 높이기 위한 후속 개혁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은 오는 8일 예상 생산량 발표를 토대로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해 마련할 방침이다. 송 장관은 다만 경기 쌀값이 10㎏당 2만8419원, 80㎏ 환산 시 22만7348원으로 전년과 평년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령농의 안정적인 은퇴를 지원하기 위한 농업인 퇴직연금 조성방안은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농은 준비부터 정착·성장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내년 청년농업학교 과정을 신설해 신규 진입을 지원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올해 17개 군에서 내년 35개 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국고 보조율도 40%에서 5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기본소득 지급 이후 인구 반등, 가맹점 증가 등 지역 경제와 공동체 활성화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을 마중물 삼아 서비스 공급주체 육성 등 사회연대경제 확산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지난 8월 시행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마늘·양파에 우선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농업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도 지난해 15개에서 올해 20개로 늘렸다.

농업·농촌의 인공지능(AI) 활용도 확대한다. 올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17곳을 중심으로 기술을 확산하고, 내년부터 중소농 스마트팜 모델을 시범 보급할 계획이다. 식량안보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식량안보법 제정도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송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농산물 가격안정제 등 새롭게 도입한 정책과 주요 입법 사항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농업인과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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