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사흘째…여야, 공소취소·北지뢰·미래기금 등 곳곳서 공방(종합)

법사위서 난타전 지속, 여권 일각선 한동훈 겨냥 공세도

재경위, 野 ''미래기금 철회' 피켓'에 與 항의…한때 파행

정무위 '단일종목 ETF'·문체위 '中 동북공정' 등 도마 올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회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미래대응기금 철회 문구 피켓 관련해 조승래 국회 재경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권신혁 기자 = 여야는 국정감사 사흘째인 8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문제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미래대응기금 신설 논란 등을 두고 국감장 곳곳에서 공방을 벌였다.

.與 "檢 조작기소 인정하라" 野 "공소취소하면 이적행위"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가석방 문제 등을 앞세워 공세를 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 재판을 공소취소 하면 북한 김정은 정권이 이재명 정부를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갖게 하는 것"이라며 "공소취소를 한다면 이적 행위와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이 전 부지사를 접견했다. 이재명 피고인의 대북송금 사건에 중대한 증거 인멸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며 "이화영이 '마음이 흔들리고 화가 난다'며 협박하는 상황이 오니 혹시 입을 열까봐 민주당 의원들이 접견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과거 검찰의 '조작 수사'가 있었다면 법무부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두고 "남쪽하고 북쪽이 송금할 수 있나. 송금이라는 말 자체가 만들어진 프레임"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낸 조작수사, 조작기소다. 이제는 조작수사, 조작기소라는 점을 다 인정하고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상대로 공세를 집중하기도 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요청한 국제 형사 사법 공조가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이 경찰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고 11일간 쥐고 있다가 경찰에 반려했다"고 말했다.

국방위 합참 국감서 '北 지뢰' 설전 이어져

여야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합동참모본부 국감에서 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싼 설전을 이어갔다.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응해서 지뢰지대를 제거하는 군사작전을 단행한 것은 매우 단호하고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평가한다"며 "우리 군이 북한의 지뢰지대를 제거한 작전에 나선 것은 처음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아주 적절하게 잘 대응했다"고 했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합참이 (DMZ 지뢰 폭파 사고가) 북한의 소행인 것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느냐"며 "결과적으로 그들의 이념 갈라치기는 안보에 대한 불신, 불안을 더 키우기만 했을 뿐 여전히 반성은 하지 않고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한반도의 불안을 더 부추길 만한, 유튜브에서 쇼츠를 팔 만한 이야기들만 주고받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반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은 불의의 사고, 통일부 장관은 불행한 일,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 합참차장은 지뢰 폭발 사고라고 했다"며 "도발이냐 아니냐에 따라 군의 대응 강도가 달라진다. 왜 (발표에) 도발을 안 넣었나. 그러니까 합참이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권대원 합동참모차장은 "사실관계 발표에 치중하다 보니 (도발) 표현이 빠진 것"이라며 "저는 처음부터 도발이라고 판단했다. 합참 누구도 도발이 아니라고 판단한 게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법무부 등)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10.08. [email protected]

미래대응기금 공방…여 "역사적인 기회" 야 "정부 쌈짓돈"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감에서도 여야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에 기반해 신설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남준 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07조4000억원을 기록한 것을 언급하면서 "반도체 호황이 이루어지고 있다. 역사적인 기회라고도 볼 수 있다"며 "미래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역사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국회 감시망을 우회하는 편법이체통장이다. 고금리로 빌려 저금리로 수익을 내겠다는 깡통통장"이라며 "더 나아가 미래 세대의 명의를 도용하는 마이너스통장이다. 지방정부 재원을 뺏는 불공정 통장"이라고 말했다.

재경위 국감은 이날 오전 10시 예정된 시간에 시작하지 못하고 한 차례 파행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미래 망치는 미래대응기금 철회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노트북 앞에 붙였고,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신경전이 벌어진 탓이다.

정무위선 단일종목 ETF 두고 충돌…문체위선 中동북공정 질타

여야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과 투자자 피해 책임 등을 놓고 충돌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레버리지 ETF로 인한 투자자 피해액이 54조원이라는 과장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금액 손실만 단순 합산한 수치 아닌가"라며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가 이 상품을 도입하라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음모론적으로 몰고 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에 "레버리지 ETF로 인한 국민 피해가 54조원에 달하고, 이러한 고위험 금융상품 출시에 청와대가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왜 김용범 전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나. 맹탕 청문회로 가려는 여당의 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와 관련해 5대 은행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여야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중국의 발해 유적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대응을 질타하기도 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서 "의원실에서 인터넷 검색만 해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국가유산청이라는 국가기관이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정 문체위원장도 국가유산청이 중국의 잠정목록 등재 등 구체적인 세계유산 등재 절차가 시작되면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을 안일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0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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