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쿠팡 조사 중단 시 공익에 심대한 악영향"…비용 전가 엄정 조치(종합)

공정거래위원장,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답변

쿠팡 조사 집행정지 신청 비판…'비용 전가' 위법 엄정 조치

재벌이 한국 착취" 과거 발언에 주 "지금도 그렇게 생각"

정유사 담합 부당이익 방지 협의…과징금 과도 지적 반박

대통령비서실 감찰 의혹에 "연락 없었다"…진행 여부는 몰라

편의점 벤더 거래 의혹 "이상거래 가능성…법 위반 소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 논란과 관련해 "공정위 조사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공익에 심대한 악영향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쿠팡의 납품업체 비용 전가 혐의에 대해서도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쿠팡 조사 집행정지 신청 비판…'비용 전가' 위법 시 엄정 조치

주병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태를 상당히 무겁게 보고 있다"며 "공정위에서 집행하는 대부분의 법률은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최후의 보루"라고 밝혔다.

특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얻어지는 법익이 무엇인지 불명확하지만, 인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에 대한 심대한 악영향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15년 동안 대규모유통업법은 공정위의 사전예고 없는 조사권을 통해 집행돼 왔다"며 증거인멸 위험이 있는 경우 사전예고 없이 조사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쿠팡의 현장조사 불응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조사 사전통지 예외를 명확히 하고, 조사 거부 시 이행강제금·과징금 등 제재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는 "그러겠다"며 검토 의사를 밝혔다.

쿠팡은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현장조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데 이어 최근 공정위의 10년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의 납품업체 비용 전가 혐의와 관련해서도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끝까지 엄정하게 조치하겠느냐는 질의에 "그렇게 약속할 수 있다"고 답했다.

쿠팡과 중소·영세업자 간 분쟁조정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쿠팡이 성장한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을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쿠팡이 최근 매출 규모가 급성장한 것은 사실이고, 그만큼 소비자에게 만족을 준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그러한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화환, 조화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2. [email protected]

"재벌이 한국 착취" 과거 발언에 주 "지금도 그렇게 생각"

이날 국감에서는 주 위원장의 과거 재벌 관련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주 위원장은 교수 시절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적은 재벌과 대기업집단'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표현이 수사적이고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기업과 시장경제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균형 잡힌 직무 수행이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하자 주 위원장은 "반기업적, 반시장적이라는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시장경제의 주인공은 기업과 경영자이고, 공정위나 금융위 같은 정부 기관은 심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경영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문제를 언급하자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장이 사기업의 의사결정이나 지배구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제지했다. 주 위원장은 "죄송하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종화 SK에너지 대표를 비롯한 증인들이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6.10.12. [email protected]

정유사 담합 부당이익 방지 협의…과징금 과도 지적 반박

정유사 담합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정위 조사 결과를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손실보전액 검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이 국민 세금으로 보전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하며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할 때 최대한 부당한 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담합 과징금이 전 세계 과징금의 40%에 달해 과도하다는 지적에는 반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전 세계 담합 과징금이 33억 달러인 반면 올해 9월까지 한국의 과징금은 13억 달러에 달한다며 기업의 존속이 위태로울 정도로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세계 40%가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익보다 과징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담합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를 충분히 생각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배달앱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따른 우회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통해 방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중개수수료를 제한하더라도 광고비나 포장수수료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이 인상될 수 있다는 지적에 "법이 통과되면 시행령을 통해 각종 수수료를 이용해 수수료를 다시 실질적으로 올릴 수 없도록 잘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2. [email protected]

대통령비서실 감찰 의혹에 "연락 없었다"…진행 여부는 몰라

주 위원장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자신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은석 의원이 음주·성희롱 관련 사실 확인이나 감찰이 있었는지 묻자 "없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비서실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요청하신 자료는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주 위원장은 이후 박대출 의원의 추가 질의에서 대통령비서실로부터 관련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하며 실제 감찰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모른다"고 언급했다.

편의점 벤더 거래 의혹 "이상거래 가능성…법 위반 소지"

GS리테일 편의점 본부가 납품업체에 특정 벤더(중간 유통업체)를 거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벤더를 이용해서 불이익을 강요했는지 파악해 봐야 할 것 같다"며 "만약 그랬다면 법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편의점 본부의 계열사거나 동일인 친족 지분이 벤더에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며 "가격 비교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이상거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주성원(왼쪽) 쿠팡 총괄부사장과 김용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이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10.12.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