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산하기관 관리부실"…국감서 집중 질타(종합)

보증·정책자금심사 사후관리 지적

"모태펀드 투자 후 관리 개선해야"

"개인정보 및 지원 사업 관리부실"

"홈플러스 입점사 금리인하 협의"

김어준 처남 인태연 이사장 질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모태펀드 등의 사후관리 부실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이사장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집중되면서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선 산하기관의 정책자금 부실 관리 문제가 여러차례 제기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기술보증기금(기보)이 보증 직후 폐업·매각할 기업을 심사에서 걸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0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보증 후 1년 이내 폐업하거나 경영권을 매각한 기업이 227곳에 이른다"며 "기보 대여 금액이 314억원인데 회수액은 8억4000만원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형택 기보 이사장은 "재발하지 않도록 보증심사 시 경영자 직접 면담·조사를 강화하고, 책임경영약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기보의 연간 수입이 금융기관 출연금을 포함해 1조6000억원 상당인데,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1조5000억원, 올해 8월까지 약 1조원에 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진공의 정책자금 심사 적정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 정책대출 직후 폐업한 사례를 들어 소진공의 심사·사후관리 부실과 자금 유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소상공인 대출 후 1년 내 폐업한 사례가 6732건·3989억원, 그중 한 달 내 폐업이 2910건·609억원이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 특화 평가체계를 도입해 대출 전 위험 파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모태펀드 투자 후 관리 개선해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15. [email protected]

국민 세금이 들어간 모태펀드 운용의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2021년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선정된 운용사의 핵심 인력이 선정 후 6개월만에 퇴사했음에도 한국벤처투자에 4년 반 동안 보고되지 않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핵심 운영 인력을 보고 모태펀드를 지원하는 관행을 고려할 때, 제재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해당 운용사에 관리보수 삭감을 통보했다"며 "제재 기준이 운용사 행태를 반영하지 못해, 보다 정교화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답했다.

투자 기업에 대한 후속관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모태펀드 공시제도'가 수익률 등에 대해 국민이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인 투자사항까지 공시할 계획은 없으나 공시제도 관련해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중기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및 지원 사업 관리 부실"

공영홈쇼핑의 특수관계 업체 편성 집중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의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 관련 집행정지 대응 부실 등도 논란이 됐다.

이날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공영홈쇼핑의 특정 업체 방송 편성 문제를 제기했고, 임문영 민주당 의원은 직접생산 요건을 위반해 확인 취소 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법원의 집행정지를 통해 공공조달 납품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유원을 지적했다.

공영홈쇼핑이 대상그룹의 '종가·종가집' 상표권을 침해한 김치를 판매해 52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는 최 의원의 지적도 나왔다. 전화주문이 많은 고령층을 위한 할인 혜택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일용 공영홈쇼핑 대표는 "자체적으로 더 법적 검토를 해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전화주문 고객에 대해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AI 기반 개인정보 해킹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산하기관들의 정보 보유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상거래 종료 후 최장 5년 이내에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기보와 중진공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단 지적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기보의 5년 초과 정보 보유는 31만여건이고, 중진공은 5년 초과(정상상환 등) 정보가 229만여건이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5년되면 폐기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이후에도 보관하는 건 기업의 데이터를 확보해 향후 기업 평가할 때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절대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블라인딩해 활용하고 있다. 점검 후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소진공이 베트남에서 운영하던 화장품 상설 매장의 문을 일방적으로 닫으면서, 입점을 기다리던 소공인들이 피해를 떠안고 있단 지적도 나왔다. 인 이사장은 "지금 43개 매장을 베트남 쇼핑몰로 입점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제품인데도 등록상품의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파악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의 조사 필요성도 제기됐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제품은 같은데 공급사별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다"고 지적했다.

소진공 인 이사장은 "스마트기기 등록상품 확인 및 가격 조사를 확대하고 전문가가 추가 검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며 "등록상품 전수조사도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피해 입점업체를 위한 긴급 자금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단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는 인 이사장이 "인하 방안을 적극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채무조정의 문턱 완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은수 민주당 의원은 중진공 정책자금의 연체율이 늘고 있는데, 채무조정은 2024년 이후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이사장은 "채무조정 관련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고 폐업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누구 빽이냐"…김어준 처남 인태연 이사장 질타

이날 김어준 뉴스공장 대표의 처남인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이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기도 했다.

먼저 이사장 선임 관련 자료를 개인정보 비식별 상태로 제출해달란 요구에도 제출하지 않아 질타를 받았다.

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인 이사장에게 새출발기금에 대한 소진공의 참여 규모 등을 물었으나 인 이사장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못하자 "문재인 정부 때도 자영업비서관을 했고 오랫동안 관련 업무를 했는데 통계 파악이 안되면 어떻게 하냐"고 질타했다. 업무 파악을 요구하며 "누구 '빽'으로 그 자리에 갔는지 모르겠지만"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위원장도 "올해 1월 취임해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준비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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