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광고성 스팸문자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전수조사해야"

"광고문자 유통 전 과정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해…공통 기준 필요"

원치 않는 광고 문자 사전 일괄 수신거부제 도입 제안

스팸 문자 관련 이미지(사진=유토 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동통신3사의 문자 서비스를 비롯한 기업 광고 문자·메시지 시장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정부가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과정의 적법성을 점검하고 이용자가 원치 않는 광고를 받기 전에 일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16일 성명을 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광고성 스팸문자의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해 문자 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상반기 3193만건, 하반기 1288만건으로 총 4481만건에 달했다. 경실련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의 스팸 신고 13만2116건보다 약 339배 많은 규모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광고주부터 발송대행사, 중계사업자, 이동통신사에 이르는 광고 문자 유통 전 과정의 개인정보 처리 구조를 조사하고, 서비스나 전달 방식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공통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화번호 수집 경로와 광고 수신동의 여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보관·파기 절차 등을 점검하고 사업자별 책임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고 메시지 전송 이후 광고주에게 전달되는 정보가 이용자 분석이나 추가 광고에 활용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송 성공·실패 여부 등의 정보가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될 가능성을 고려해 회신 항목과 이용 목적, 보관기간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금융권의 '두낫콜(Do Not Call)'처럼 광고 문자·메시지를 수신 전에 일괄 거부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결제·배송·인증 등 정보성 메시지는 정상적으로 전달하되, 이용자가 원하는 광고만 선택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경실련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알고, 원치 않는 광고를 실질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며 "방미통위와 개보위는 광고성 스팸문자·메시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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