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탄핵 근거 확인' 국정조사 검토…내부 신중론 여전(종합)

김민석, 원내 중심 의견 수렴 지시…일부 의원들 '신중' 요청도

친청계 "신중론 동의 힘들어…조희대 탄핵 사유 넘친다"

조국혁신당, 민주당 의원들에 친전…한병도·김준형 회동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6.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여부와 관련해 일단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 중이다. 조국혁신당이 탄핵 동참을 지속 압박하는 가운데, 내부에서는 탄핵론과 신중론이 엇갈린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국회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 이후 조 대법원장의 구체적 탄핵 근거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국정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현재 탄핵과 관련해 여론이 분분하다"며 "탄핵의 명분, 근거 이런 것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국정조사 검토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는 김민석 대표가 지난 19일 비공개 최고위에서 원내 중심의 의견 수렴을 지시한 바 있다. 당내에서는 이후 공개적으로 탄핵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신중론도 여전한 상황이다.

최근 국정조사를 제안한 박범계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탄핵소추를 할 만큼의 사유와 쟁점은 부각돼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왜 서두르지 말자고 하는가. 조 대법원장의 헌법 질서에 대한 태도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일부 의원들은 김민석 대표에게 신중한 접근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청래 전 대표는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치며 그의 정치 행위는 이미 도를 넘었다. 후폭풍 운운하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봤자 국민은 민주당의 의도를 눈치채고 있다. '조희대 탄핵 안 하려고 저러는구나' 의심한다"고 했다.

친청(親정청래)계인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조희대 탄핵 신중론을 존중하지만 동의하기 힘들다"며 "조희대 탄핵 사유가 넘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공개 회의에서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하는 것만으로 국회의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며 "결정을 미루다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누적된 헌법·법률 위반 의혹을 면밀히 따져 탄핵소추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찌감치 탄핵 입장을 정한 조국혁신당에서는 민주당의 동참을 촉구해 왔다. 이날 김준형 원내대표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탄핵소추안과 친전을 전달했다.

김 원내대표는 친전에서 "대한민국의 최고 사법 권력이라 할지라도 헌법 위에 설 수 없으며 법관의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적 책임까지 면제받을 수 없다"며 "양당이 탄핵소추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을 드리며 행동을 촉구했다"며 "민주당 모든 의원에게 친전을 썼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사안의 심대함을 인지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민주당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조 대법원장 탄핵의) 실질적인 카운트다운이 들어갈 것"이라며 "그 때문에 여당인 민주당이 어느 정도 몸이 무거운 것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어떻게 보면 작년 하반기에 한 번 (조 대법원장 탄핵을) 실기했다고 본다"며 "이번에는 필요성, 해야 하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올 하반기에 (조 대법원장 탄핵이) 꼭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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