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언제쯤…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조만간 처리"

3년 전 680억원 과징금 예고했지만 최종 처분 지연되며 표류

'10월 내 의결' 재확인 요청엔 "구체적 날짜 말하기 어려워"

[마운틴뷰·뮌헨=AP/뉴시스]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본사 로고와 독일 뮌헨 시내 중심가에 있는 애플스토어 로고의 모습. 2026.08.12.

[서울=뉴시스]윤현성 심지혜 박은비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논란에 대한 수백억원대 과징금 부과 결론을 조만간 내겠다고 재차 밝혔다. 다만 이달 안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겠다는 기존 전망과 달리 구체적인 처리 일정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미통위 종합국정감사에서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일정과 관련해 "위원회 차원에서 상당히 진전돼 의결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3년째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으로 총 68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사안인데, 자사 결제 방식을 강요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12일 국감에서 김 위원장이 10월 안에 과징금 부과 의결을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을 거론하며 이달 내 안건 처리 여부를 재차 확인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인앱결제 건은 구체적인 날짜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위원회 차원에서 상당히 진전돼 의결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국감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것인지를 묻자 김 위원장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단독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다만 그 일정에 근접해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감에서는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과 관련해 "10월이 가기 전에 의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올해 4월 방미통위가 본격 가동된 이후 해당 사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처리해 왔으며, 추가 쟁점에 대한 당사자 의견과 증거 등을 제출받아 최종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제재 논란은 2021년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마련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해당 법은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방미통위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8월 사실조사에 착수해 이듬해 10월 구글과 애플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사전통지했다.

그러나 이후 방통위 파행과 조직 개편 등이 이어지면서 최종 의결은 장기간 이뤄지지 못했다.

그 사이 관련 매출액 재산정 등을 거쳐 지난해 3월에는 구글 420억원, 애플 210억원 등 총 630억원 규모의 심의변경안이 마련됐다. 최종 과징금 규모는 방미통위 의결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지난 8월12일 전체회의에서 구글과 애플 본사 관계자들을 직접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당시 방미통위는 양사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자사 결제와 큰 차이가 없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각종 이용 조건을 붙여 사실상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업자 의견을 추가 검토하기 위해 최종 제재 결정은 미뤘다. 이번 국감에서 김 위원장이 의결 단계에 근접했다고 밝힌 만큼 3년간 이어진 인앱결제 제재 논란이 실제 과징금 부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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