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2까지는 운전자 보조"…ETRI, 세계 자율주행 기준 개정 주도

과기정통부·ETRI, 자율주행 국제표준 'SAE J3016' 2026년 개정판 발간 발표

美 중심이던 표준 개정 12년 만에 한국 주도…모호했던 운전자 책임 명확화

레벨1~2는 '운전자 지원' 명시…레벨3부터 정해진 조건 속 '자율주행' 인정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13일 오전 광주 북구 오룡동 광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내 자율주행 차량 실증실에서 AI가 운전하는 자율주행 차량 실증 시현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2026.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전 세계 자동차 업계와 각국 정부가 사용하는 자율주행 단계의 국제 기준을 한국 연구진이 처음으로 주도해 바로잡았다.

 레벨1·2는 운전자가 계속 주행 상황을 살펴야 하는 '운전자 지원', 레벨3부터는 정해진 조건에서 차량이 운전을 맡는 '자율주행'으로 구분을 보다 명확히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국내 연구진이 자율주행 레벨 국제표준 'SAE J3016'의 2026년 개정을 주도했다고 29일 밝혔다.

SAE J3016은 자동차의 운전자 지원·자율주행 기술을 레벨0부터 레벨5까지 6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의 개념과 용어를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2014년 처음 만들어진 이후 자동차 제조·부품업체뿐 아니라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기술 개발과 제도 마련에 활용해왔다.

최근에는 차선 유지와 속도 조절 등 운전자 보조 기능이 빠르게 확산되고 미국·중국 등에서는 운전자 없이 운행하는 로보택시도 늘면서 기존 단계 구분을 둘러싼 혼란이 커졌다.

특히 운전자 지원 기능을 완전한 자율주행처럼 받아들이거나 공식 표준에는 없는 '레벨2+' 같은 표현이 사용되면서 자동차와 운전자 가운데 누가 주행을 책임져야 하는지 소비자가 혼동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같은 문제를 줄이기 위해 차홍기 ETRI 지능정보표준연구실장을 중심으로 한 국내 연구진이 3년6개월 동안 개정 작업을 주도했다.

2014년 제정 이후 미국 중심으로 이뤄졌던 SAE J3016 개정을 국내 연구진이 주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판은 지난 9월20일 공식 발간됐다.

가장 큰 변화는 각 단계에서 자동차와 운전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설명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 전 SAE J3016은 ▲레벨0 운전 자동화 없음 ▲레벨1 운전자 보조 ▲레벨2 부분 자동화 ▲레벨3 조건부 자동화 ▲레벨4 고도 자동화 ▲레벨5 완전 자동화로만 구분해놨다.

개정판은 이러한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 레벨0은 기존과 같이 운전 자동화가 없는 상태이고, 레벨1은 조향이나 속도 가운데 하나를 자동차가 지원하지만 운전자가 항상 주행 상황을 감독하고 필요하면 개입해야 하는 단계다.

레벨2는 조향과 속도를 모두 자동차가 지원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레벨1과 마찬가지로 운전자가 계속 감독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즉시 운전해야 한다. 기존 '부분 자동화'라는 표현 대신 실제 운전자 책임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설명을 바꾼 셈이다.

레벨3부터는 '정해진 조건에서의 자율주행'으로 규정된다. 다만 차량이 경고하거나 명백한 고장이 발생하면 사람이 운전해야 한다.

레벨4 역시 정해진 조건에서 자율주행하지만 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람의 운전은 필요하지 않다. 최고 단계인 레벨5는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모든 조건에서 차량이 스스로 주행하며 사람의 운전이 필요 없는 단계로 정의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 제조사와 부품·소프트웨어 기업뿐 아니라 규제·보험기관, 각국 정부가 자율주행 기능 개발과 안전 설계 과정에서 보다 분명한 기준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자신이 이용하는 자동차 기능이 어느 수준인지, 주행 중 운전자가 계속 도로를 살펴야 하는지 또는 차량에 운전을 맡길 수 있는지를 보다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운전자를 보조하는 기능이 점차 고도화되고 로보택시 등 자율주행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확한 표준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며 "이러한 국제표준을 국내 연구진이 주도해서 개정했다는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이며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자율주행 분야 국제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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