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상원, '파괴자 배상법안' 가결…폭력가담자, 최대 1만 유로 배상

찬성 229표·반대 105표…중도우파 연합 주도 가결

복지급여·주거지원금도 압류 가능…하원서 심의

佛상원, '반란 촉구' SNS 콘텐츠 삭제 법안도 가결

[파리=AP/뉴시스] 24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고물가 항의와 교육 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는 시위 참가자가 프랑스 국기를 들고 경찰의 최루탄에 맞서고 있다. 2026.10.25.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프랑스 상원은 28일(현지시간) 폭력 시위 가담자에게 최대 1만 유로 규모 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파괴자 배상 법안'을 가결했다.

프랑스24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은 이날 파괴자 배상 법안을 찬성 229표, 반대 105표로 가결했다. 좌파 성향 정당들이 반대했지만 상원 다수인 중도우파 연합이 법안을 지지했다. 이 법안은 하원인 국민의회로 이송돼 토론과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시위 참가자들은 공개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최대 1만유로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기물 파손 행위를 저지를 목적으로 결성된 집단에 고의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모든 사람에게 공동 금전책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이 두 차례 해산을 명령한 뒤에도 공공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집회에 자발적으로 계속 참여한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이 법안은 피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복지급여와 주거지원금을 압류할 수도 있다. 상원은 2차 심의 과정에서 가족보충수당과 개학수당, 근로장려금 등 다른 사회복지급여까지 포함하도록 조치를 강화했다.

이 법안은 좌파 정당과 인권단체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기물 파손 행위에 전혀 가담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실제 행위자들과 연관돼 있다고 판단될 경우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민의 기본적인 시위권을 훼손할 수 있다고도 경고한다.

파비앵 게 공산당 상원의원은 "시위 참가자와 폭력 시위대를 의도적으로 동일시하는 법적 희극"이라고 비판했다. 멜라니 보겔 녹색당 상원의원도 "정부가 사회적 요구에 집단 처벌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파리 생제르맹(PSG)이 아스널을 꺾고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우승한 뒤 발생한 폭동에 대응해 마련됐다. 지난 17일 프랑스에서 대규모 폭력 사태가 발생한 이후 법안은 더욱 주목받게 됐다.

로랑 뉘녜스 내무장관은 "더 이상 우리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소수의 기물 파손자들을 대신해 비용을 부담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말했다. 차기 대선 유력 후보인 극우 성향 마린 르펜 국민연합 하원의원도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프랑스 상원은 전날 당국이 반란 또는 국가에 맞서 무기를 들 것을 촉구하는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가결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이 같은 콘텐츠를 24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단되거나 검색·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다.

뉘녜스 내무장관은 상원의원들에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오는 31일 반란을 촉구하는 내용이 유포되고 있다"며 "우리가 삭제하려는 것은 바로 그런 종류의 콘텐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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