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소방재원, 미래대응기금·담배소비세 활용 등 검토"

고위당정…소방재정 확충·겨울철 재난대응 논의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6.1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재현 기자 =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소방재정 확충 방향과 관련해 "필수 소방 장비와 시설 확충을 위한 내년 소방 예산 추가 지원, 그리고 긴급한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미래대응기금 활용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활용방안 등에 대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 비서실장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시급한 소방재정 확보와 함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분권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당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 재정 분권 태스크포스(TF)도 본격 가동해 소방 재원 안정성을 높이고, 지방의 재정 여력을 확충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방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공공서비스로 각 지역에 살든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 재정 기반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며 "그러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소방사무와 재정부담은 지방정부 몫으로 남아 경기도 중심으로 소방 재정의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법정 기한 내 처리를 재차 요청했다.

그는 "예산은 한해 국정 운영의 설계도이자 정책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라며 "민생도 미래 선점할 기회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국민께 더 나은 삶을 드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을 여는 데 필요한 성장확산 예산, 미래선점 예산이 적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지난달 취임 후 처음로 고위당정에 참석한 임 실장은 "국정의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나눈 여러분을 마주하니 든든한 마음과 함께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당정청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민생 어려움을 풀고 대체불가 대한민국 토대를 다지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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