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 보유세 최대 20% 차이

與 '거주 무관 14억 공제' 요구…靑 기존안 유지

흑석 보유세 20% 격차…임대 물량 감소 우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고가 주택 세 부담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에 따라 고가 아파트 매물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12일 서울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 2026.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실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달리하는 세제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여당은 거주 여부에 따른 기본공제 차이를 없애달라고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기존 정부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기본공제액에 따라 같은 주택의 내년 보유세가 20% 이상 벌어질 수 있다는 추산도 나왔다. 실거주자에게 세제 혜택을 집중하는 정책이 집주인의 입주를 유도해 전월세 공급을 줄이고 임차인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정부에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과 만나 "당에서 강력하게 주문을 했다"며 "14억원에 대한 부분은 거주, 비거주를 나누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같은 날 "지난 9월 확정한 세법 개정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며 "추가 수정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거주 14억·비거주 12억…같은 집 보유세 최대 20% 차이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 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려 했다.

그러나 비거주 1주택자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과도하고, 집주인의 실입주를 유도해 전월세 공급을 줄이는 등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수정했다.

다만 수정안에서도 거주 여부에 따른 2억원의 공제 차이는 남았다. 이 차이로 같은 집의 내년 보유세가 20% 이상 벌어질 수 있다는 추산도 나왔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과 14억원으로 달리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동작구 '흑석센트레빌' 전용 84㎡의 내년 보유세는 각각 약 470만2000원과 390만원으로 추산됐다. 정부안대로 12억원을 공제받을 때 부담이 약 80만2000원(20.6%) 더 큰 것이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도 12억원 공제 때 약 605만2000원, 14억원 공제 때 약 520만6000원으로 16.3%의 격차를 보였다.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 84.81㎡는 각각 약 671만5000원과 585만4000원으로, 비교한 사례 가운데 차액이 가장 큰 약 86만1000원으로 계산됐다.

종부세만 따지면 격차는 더 컸다. 성동구 '센트라스' 전용 84㎡의 내년 종부세는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하고 12억원 공제 때 약 68만3000원, 14억원 공제 때 약 23만5000원으로 추산됐다. 같은 주택의 종부세 납부액이 공제액에 따라 약 2.9배 차이 나는 셈이다.

다만 고가주택의 경우 세부담 상한 150%가 적용돼 공제를 늘려도 보유세가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포자이' 전용 84㎡의 내년 보유세는 12억원과 14억원 공제 때 모두 약 2641만원으로 추산됐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을 올해 상승률의 절반으로 가정하고, 고령자·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공제액에 따른 납부액을 비교한 결과다.

우 위원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높이는 경우에 대해 "강남 등 고가주택은 세부담 한도 때문에 변화가 없고, 준고가의 경우 소폭 하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집주인 실입주 늘면 임대 물량 감소…전월세 불안 우려

실거주 중심의 세제개편이 임대차 시장에 미칠 영향도 관심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세법개정안 분석'에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거주 여부에 따른 세제 혜택 차등이 임대주택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집주인의 실입주가 늘어날 경우 기존에 세입자에게 공급되던 주택이 임대차 시장에서 빠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정처는 "임대목적으로 공급되던 물량이 감소하여 임차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도 "집주인들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임대 대신 실거주를 선택하면 전세 공급 부족이 한층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비거주 1주택자 공제 확대 논의에 대해서는 "종부세 자체가 강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제액을 2~3억원 올린다고 해도 큰 영향은 없다"며 "비거주 주택까지 공제를 확대한다고 해서 거래가 활발해지거나 시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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