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도시철도채권 매입 감면 2년 더 연장한다

국토부,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최대 250만원 절약

입법예고 기간 35일로 단축…"친환경차 구매 국민 혜택 유지 필요"

[서울=뉴시스] 서울시내 주차장 내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를 구입할 때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을 감면해주는 혜택이 2년 더 연장된다.

10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 하고 다음달 14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이 개정안은 올해 말 만료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액 감면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말까지로 2년 연장하는 게 골자다.

차량을 구입할 때 소비자는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데, 정부는 친환경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도시철도채권 매입액의 일부를 깎아줬다. 감면 한도는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140만원, 전기·수소차는 250만원이다.

정부가 일몰 도래한 도시철도채권 혜택 규정을 연장하는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가 된다.

앞서 정부는 2009년부터 시행해온 친환경차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면제를 2018년 12월 종료할 방침이었으나 세 차례(2020년, 2022년, 2024년)에 걸쳐 2년씩 연장했으며, 올해 말로 2년 더 연장할 당시 하이브리드차 감면 한도만 종전 2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낮춘 바 있다.

특히 이번 입법예고는 기간을 35일로 단축한 점이 눈에 띈다. 관계부처 의견 조회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 일정을 감안한 조처로 보인다.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 하도록 돼 있다. 입법기간 단축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로 한하며, 이 경우에도 법제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친환경차를 구매하는 국민에 대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적기에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단축에 대해서도 협의를 마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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