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라인' 이용철, 과거 정진상 관련 사건 수임…'李측근' 김병욱 변호

'성남라인' 김병욱·정진상, 李 성남시장 선거캠프 활동

허위 명단 작성 혐의로 재판행…이용철, 김병욱 변호

성남라인, 대장동 사건 연루…공소취소 논란 고조

[과천=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당선 후 선거 사무소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변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이 후보자. 2026.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당선 후 선거사무소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변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 키맨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공동으로 기소된 사건으로, 이른바 '성남라인' 관련 행보가 재차 주목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의 친분이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1년 법무법인 새길에서 근무하던 시절 김 전 의원과 정 전 실장이 공동으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김 전 의원을 변호했다.

김 전 의원 등은 2010년 6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 대통령을 적극 지원했다. 김 전 의원은 이 대통령 선거 사무소의 선거대책위원장을, 정 전 실장은 공보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은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선언을 밝혔다는 '100명의 영남인 명단'을 허위로 만든 뒤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이들이 공모해 허위의 사실을 퍼뜨렸다며 김 전 의원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정 전 실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경력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인정하지 않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재상고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성남라인 인사들은 이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의혹과도 연루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전 실장은 2013~2014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2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사진은 정 전 실장. 2026.11.10. [email protected]

이 후보자는 2010년 이 대통령과 새길에서 호흡을 맞춘 뒤 2011년 7월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 대통령의 선거를 도운 '키맨'의 형사 사건 변호를 맡은 뒤 성남시 산하기관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성남라인 인사들은 이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의혹과 연루돼 있다. 정 전 실장은 2013~2014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2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 같은 이력에 야권은 이 후보자가 대장동 사건의 '숨은 조력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전날 출근길 취재진에 "대장동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고 부인했다. 성남라인으로 분류된 데 대해서도 "대통령과의 친분이 장관의 결격 사유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 그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장관에 성남라인 인사를 기용함으로써 결국 대장동 사건 등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는 전날 "대통령은 국회에 특검이 진상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건의했고, 국회도 그에 맞게 특검법을 제정했다"며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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