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佛 원자력공동위 개최…차세대 원전 SMR·핵주기 협력 확대

제27차 원자력공동위 프랑스 사클레서 개최…수석대표 실장급으로 격상

MSR 공동연구·핵연료 공급망·고준위 방폐물 등 21개 의제 협의

42년 된 공동위 운영약정도 개정…차세대 원자로·핵주기 협력 추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한국과 프랑스가 원전 연료 공급부터 방사성폐기물 처분, 원전 해체까지 원자력 산업 전 주기로 협력 범위를 넓힌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로와 선·후행 핵주기 분야도 양국의 공식 협력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프랑스 원자력·대체에너지청(CEA)과 12~13일 프랑스 사클레에서 '제27차 한·불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불 원자력공동위는 1981년 양국이 원자력 협력협정을 체결한 뒤 이듬해부터 운영해온 범정부 협력채널이다. 원자력 연구개발(R&D)을 비롯해 안전과 산업 분야 등의 협력방안을 논의해왔다.

올해는 지난 4월과 9월 한·불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원자력 협력 강화 방침의 후속조치로 공동위 위상과 논의 범위를 확대했다.

공동위 위상이 넓어지면서 양국은 기존 국장급이던 수석대표를 실장급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 김성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 프랑스는 CEA 청장이 각각 수석대표를 맡았다. 산업 분야 역시 기존 방사성폐기물 관리 위주에서 원자력 산업 전반으로 범위를 넓혔다.

이번 공동위에서는 원자력 R&D와 안전, 산업 등 3개 분야에서 모두 21개 기술협력 의제를 논의한다.

R&D 분야에서는 소듐냉각고속로(SFR)와 용융염원자로(MSR) 등 미래 원자력 기술을 비롯해 제염·해체, 방사성폐기물 관리, 핵연료, 방사선 기술 등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MSR용 재료를 개발하기 위해 양국의 공동연구시설을 활용하고 연구인력을 교류하는 방안도 신규 협력 의제로 논의한다.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는 관계기관 간 기술정보 교류를 이어간다. 프랑스 CABRI 연구용원자로를 활용한 반응도사고 관련 학술교류와 방사선 비상진료 기술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한·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핵연료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를 토대로 원전 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공동위를 계기로 핵연료 수급부터 방사성폐기물 처분, 원전 해체까지 원자력 산업 전 주기로 기술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양국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구축과 관련한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후속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를 확정한 프랑스의 경험을 토대로 주민 참여 등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살펴봤다. 향후에는 부지 조사·평가와 지하연구시설을 활용한 공동연구 분야에서도 협력을 이어간다.

한국과 프랑스는 1982년 체결한 '한·불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약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40년 넘게 유지된 기존 약정의 기관 명칭 등을 현재 체계에 맞게 고치고, 변화한 원자력 기술 환경을 반영해 협력 범위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SMR 등 차세대 원자로 분야와 선·후행 핵주기 분야를 공식 협력 대상에 새로 추가할 예정이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올해는 한국과 프랑스가 수교 140주년을 맞는 해로 양국은 오랜 우호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원자력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해왔다"며 "이번 공동위를 계기로 선·후행 핵주기 등 새로운 의제를 포함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 SMR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와 인적교류를 확대해 양국 원자력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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