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보안이행 확인…위반 시 허가 회수(종합)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국내 제휴기업 통해 영상 공급

심각한 조건 불이행땐 허가 중단·회수…국내法 절차 적용

[서울=뉴시스] 구글 맵스 앱 로고. (사진=구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고정밀 지도 반출을 위한 구글의 국내 보안조치 이행을 확인했다. 약 20년간 이어진 논쟁이 마침표를 찍은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지난 2월 조건부로 허가한 구글의 축척 1대 5000 지도 국외 반출건에 대해 허가 시 부과한 보안조건의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이를 점검·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지난 4일 좌표표시, 영상 보안처리, 데이터 가공, 보안사고 대응 절차 등 관련 조건에 대해 최종 보안조건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세부적으로 인터넷 및 모바일(안드로이드·iOS)에서 서비스되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경·위도 좌표 표시 제거와 노출 제한이 전부 이행됐음을 확인했다. 구글은 대한민국 영토에만 적용되는 전용 제어 레이어를 개발했으며 향후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시 좌표 노출 여부를 감지하면 배포를 차단하게 된다.

구글은 또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 처리한 영상을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공급받는 계약을 지난 8월 말 체결했다. 향후 국내 제휴기업으로부터 보안 처리한 영상을 제공받는 즉시 지도 서비스의 영상을 교체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군사·보안시설의 위치와 면적 등 전체 목록과 명세는 그 자체가 보안 정보에 해당하므로 구글에 직접 제공해 처리토록 하지 않고 보안 처리까지 완료한 영상을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제공하도록 했다. 구글은 제공받은 영상을 수정 없이 그대로 탑재해야 한다.

현재 구글은 해외 민간 위성영상을 쓰면서 한시적으로 자체 파악한 시설에 대해 보안처리를 적용했으며, 구글 어스의 과거 시계열 영상도 동일하게 보안처리 했다. 현재 영상과 과거 시계열 영상을 국내 보안처리 영상으로 교체하면 아직 보안처리가 되지 않은 일부 시설도 가려진다.

구글은 자체 보안처리한 군사·보안시설의 내부와 경계로부터 50m까지의 도로에 대해 전부 스트리트뷰를 삭제 조치했다. 국내 처리 영상 제공 시 모든 군사·보안시설 내부 및 주변의 스트리트 뷰가 삭제될 예정이다.

협의체는 구글과 국내 제휴기업 간 데이터 가공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 계약을 통해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구글맵에 탑재 가능한 데이터로 가공할 예정이며, 구글은 제공받은 데이터를 지형 형상의 변형 없이 탑재해야 한다. 공급 대상은 지난 2월 허가 조건에서 정한 기본 바탕지도 및 도로망, 도로의 명칭, 차로 수, 제한속도, 기하구조 등 교통네트워크 데이터로 한정돼 있다.

아울러 구글은 구글코리아 사장을 국내 지도 전담관으로 지정하고, 전담팀이 정부의 요청 사항을 수신·처리할 수 있는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우리 정부가 영상 내 보안시설 노출 등 국내 법령·기준에 위반되는 보안사고를 발견해 대응을 요청하면, 구글은 국내 지도 전담관은 즉시 구글 본사 대응팀(GDE)에 접수하고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1영업일 이내 조치를 완료하게 된다.

대규모 자연재해 및 무력충돌 등 국가안보 관련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보안처리 대상 구역 수정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안보 조치를 긴급 시행하고, 특정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기술적 조치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발동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내 처리 영상 및 가공데이터를 반출하는 과정을 지속 점검하고 좌표표시 제한 유지와 보안사고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엄격히 점검해 나가게 된다. 심각한 조건 불이행이 있는 경우 허가를 중단·회수한다.

구글은 국내 데이터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국내 공간정보 관련 법령·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부과됐다. 정부는 국내 업계와 동일하게 구글에 시정명령 등 국내법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앞서 구글은 2007년 이후 여러차례 실제 거리 50m를 지도 상 1cm로 줄인 1대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를 제공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구해왔다.

구글은 현재 티맵모빌리티로부터 구매한 축척 1대 5000 지도 데이터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도 서비스를 개발하는 해외 서버에 정밀 지도를 보낼 수 없어 장소 정보(POI)만 표기할 뿐 도보·자동차 길 찾기 등 여러 지도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 안보와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이유로 반출을 거부했고 지난해 2월 들어온 반출 요청에 대해서도 결정을 계속 유보했다. 정부가 제안한 반출 조건 일부를 구글이 수용하지 않은 탓이었다.

이후 구글이 올해 2월 5일 제출한 보완신청서를 통해 기술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정부는 조건부로 허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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