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주주 지분율 과도한 기업, 시장서 퇴출해야"…이억원 "주식분산 요건 살펴볼 것"

李 "적대적 M&A, 시장정상화 가장 큰 장치"…당국에 대책 주문

"경영권 인수 통한 재평가 이뤄지지 않아…독점 경영 막아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고심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김민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대주주가 과도한 지분을 보유해 사실상 사유회사로 운영 중인 상장기업에 대해 상장폐지 등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내 시장에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도 자본시장 차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시장 정상화의 가장 큰 장치는 적대적 M&A"라며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평가돼 있으면 누군가 이를 매수해 정상 가격에 팔든지 운영하는 것이 시장을 정상화하는 가장 큰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적대적 M&A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지 않느냐"면서 "남의 것을 뺏는 것이라거나 멀쩡히 창업해 운영하는 기업을 돈이 많다고 뺏는다는 생각들이 있어, 정책 당국의 정책도 암묵적으로 적대적 M&A를 방어해주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장부상 기업가치가 주가 대비 낮게 평가되는 기업에 대해 경영권 인수를 통한 가치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 의식과 함께 정책 당국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적대적 M&A를 막고 있는 장치들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보고, 그런 장치로 작동하고 있지만 잘 느끼지 못하는 것들도 찾아봐야 한다"며 "적대적 M&A를 과하게 하는 것은 그렇겠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안 하니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찾아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주주의 과도한 지분 보유로 시장에서 경영권 경쟁이 어려운 기업들에 대한 조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다수가 거래에 참여해 정당한 가격을 받는 것이고 이 같은 목표에 따라 기업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상장에 따른 이익은 누리면서 사실상 (대주주가) 독점 경영하는 것은 막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50% 넘게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시장에 유통주식은 10%도 안되는 곳들도 있는 것 같은데 퇴출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상장유지 조건에 대주주 지분율이 절반을 넘어서 아예 경영권 경쟁이 불가능하게 한다든지, 너무 과도하게 개인회사처럼 운영되는 곳들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장유지 조건에 분산 요건이 있다"며 "부족하거나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다"고 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상장 당시에는 현재 일반주주의 지분을 20% 정도 요구하고 있다"며 "상장 후 여러 사유로 대주주 지분율이 높아져 80%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70~80% 가까이 갖고 있어도 주식시장에 상장을 유지할 수 있다면 M&A가 전혀 불가능하지 않느냐"면서 "상장이 필요할 때는 활용하면서 부담은 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상장 주식 중 상당수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결국 제도의 문제"라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는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를 주제로 열렸으며,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감독원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정부·유관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 금융투자업계, 기업계,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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