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열람 무료화해야"…공인중개사 500여명 국회 앞 결집

열람료 57%·발급료 40% 인상 추진에 반발

"임차인 부담 키우고 전세사기 예방에 역행"

무료화 국민청원 5만명 동의…법 개정도 요구

[서울=뉴시스] 이소현 인턴기자 = 공인중개사 500여명이 대법원의 부동산 등기부 열람·발급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2026.11.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이소현 인턴기자 = 부동산 등기부 열람·발급 수수료 인상을 앞두고 공인중개사들이 국회 앞에서 인상 철회와 무료화를 촉구했다. 수수료 인상은 중개사와 임차인의 부담을 키우고 정보 접근성을 낮춰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 정책에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중개사협회와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인상 철회 및 무료화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협회 추산 수도권 공인중개사 및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등기부 수수료 인상 즉각 철회', '국민의 등기부 열람 무료화'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수수료 인상 철회와 무료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김종호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등기사항증명서는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이자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본적 안전장치"라며 "부당한 수수료 인상이 철회되고 공공데이터 무료화가 달성될 때까지 11만 중개사협회원, 그리고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오는 23일부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수수료를 인상할 예정이다. 인터넷 열람 수수료는 현행 700원에서 1100원으로 57.1%,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1000원에서 1400원으로 40% 오른다.

협회는 부동산계약 과정에서 매물 광고, 계약 전후, 잔금 지급 등 물건당 5~10차례 등기부를 확인해야 하는 만큼 수수료 인상이 공인중개사의 비용 부담을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임차인도 비용 부담으로 등기부 확인을 줄이게 되면서 전세사기 등 거래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재갑 중개사협회 사무총장은 "부동산 계약에서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를 수시로 확인해야한다"며 "수수료 인상은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부동산 거래 사고의 위험에 더 노출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달부터 서명운동을 벌여 개업공인중개사 2만4091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지난 6일 법원행정처에 제출했다.

지난달 20일 시작된 등기부 열람·발급 수수료 인상 철회 및 무료화 관련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지난 10일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협회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등기부 수수료 무료화를 위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통과도 요구했다.

김동아 의원은 "전자정부 시대 공공데이터 완전 개방과 무료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법안 심사와 정책 질의 등 모든 입법적 수단을 동원해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지난 26일 서울 관악구 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는 모습. (사진=공인중개사협회 제공) 2026.08.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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