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매매·전월세 매물 동시에 늘어…토허제 12월중 결론"

주택공급 브리핑…"최근 입주물량 늘어난 영향"

전망은 신중…"하향 안정지표와 불안 요인 상존"

"토허제 시장 안정 효과 있지만 국민 불편도"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김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서울에서 매매 매물과 전월세 매물이 동시에 늘어났다고 진단했다.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여부는 12월 중 결론을 낼 전망이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3일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서울·수도권 입주·분양 물량 등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 서울 전세 매물과 월세 매물은 3주 전인 10월21일보다 각각 5.0%, 10.6% 늘었다. 매매 매물은 8만건을 넘어 연초보다 40% 이상 증가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 전반적으로 전월세 매물이 일반 매매 매물과 늘어나는 추세"라며 "최근 입주물량이 늘어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월세 시장과 관련해 "매물이 일정 부분 늘어나고는 있지만 과거에 비해 많은 수준은 아니다"라며 지난 9월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에 따라 수도권 10만호 입주와 장기임대 활성화를 위한 법률 통과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해선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서울 주요 지역 거래 동향, 주택 공급 선행지표, 경매 건수 및 매각가율, 소비심리지수 등에서 전반적으로 시장 하향 안정 지표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전월세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서울 강북과 경기 지역 상승세 등 불안 요인도 상존하고 있기에 빠른 공급을 통해서 시장 안정 기조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토허구역과 규제지역 조정 여부는 다음 달 결론이 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작년 10·15 대책과 올해 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 토허제에 대해 시장 영향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함께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표 시점에 대해 "12월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토허제를 통해 시장 안정 효과는 있었다고 보고 있지만 국민들께서 불편한 점도 있다"면서 "과거 서울시가 토허제 지정을 해제한 뒤 (가격 등이) 다시 뛰었던 사례가 있어 시장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인지 봐야 한다"고 덧붙여 전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경기 비규제지역 29개 시·구 중 12곳의 8~10월 매매가격 상승률이 규제지역 지정의 정량적 기준을 넘어섰다.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 특정 시·도의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는 1.5배를 넘으면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

이에 대해 다른 관계자는 "1.3배, 1.5배만 가지고 기계적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며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 지역별 시장 상황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착공 실적은 목표의 80%대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정우진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현재 10만호를 넘어 (목표 대비) 40%대 수준까지 올라왔다"면서 "남은 6주여 동안 80% 선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7만7000호 규모 신규택지 발표 이후 이어지는 주민 반발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본부장은 김포시 사례에 대해 "김포시청과 공문으로 협의를 완료했지만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구 지정을 발표한 것은 아니어서 지역사회에서 생각보다 큰 반발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자족 기능 등 제기된 문제에 공감한다"며 "남은 절차에서 지방정부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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