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미래대응기금 대통령 쌈짓돈' 비판에 "국회 통제·심의 받는다"

류덕현 "지방교부세 내년 10% 증가…국채 5조 적게 발행, 상환 효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9.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13일 야당에서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대통령 쌈짓돈'이라며 비판하는 것에 대해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했다.

류 보좌관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어떤 기금이나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모든 것은 국회의 통제와 심의를 받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보좌관은 "정부가 쓰는 모든 것은 예산 안에서 쓰게 돼 있다. 기금도 예산을 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며 "국회의 심의와 예산 의결 편성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다. 연말에 예산이 통과되면 그 범위 안에서 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국회에서 지역구 예산으로 기금을 좀 가져다 쓰자'는 요청이 있다는 일부 보도 내용에 대해선 "필요하다면 그 요청은 하실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국회에서 정상적인 예산편성 심의과정을 거쳐서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의 기존 사업 이관 비중 58.4%로 높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그냥 옮겨온 것이 아니고 훨씬 더 규모를 확대해서 편성한 것들이 많다"면서 "예를 들면 아동지원이나 출산지원 같은 경우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 아니냐"고 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든다는 우려에 대해선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며 "내년 예산에 10% 정도 증가하는 게 이미 반영돼 있다"고 했다.

'초과세수를 빚 갚는데 먼저 써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채를 원래 계획보다 5조원 적게 발행해 일종의 상환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며 "내년 예산을 보면 정말 역대 가장 많은 높은 지출증가율과 규모에다 빚도 갚는, 굉장히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하는 최초의 사례"라고 했다.

아울러 "돈이 예상치 못한 수준보다 많이 들어왔을 때 현명하게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면서 "(재정) 상황이 나쁘거나 은행으로부터 독촉을 받거나 그러면 빚도 갚겠지만 우리 재정이 G7 국가보다도 굉장히 재정으로 안정이 돼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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