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은행 탄력점포 실효성 높여야"…취급업무·운영일 확대 추진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개최

대부업권, 현역병 일반 신용대출 취급 제한

햇살론 연체 정기점검…채무조정 안내 강화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은행 점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금융소비자 불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탄력점포의 취급 업무와 운영시간 확대를 추진한다.

또 현역병의 과잉채무를 막기 위해 대부업권의 일반 신용대출 취급을 제한하고, 햇살론 연체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안내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15일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지난 12일 열린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에서 은행 탄력점포 확대 운영, 현역병 과잉채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은행 탄력점포 운영 개선…취약계층 금융접근성 확대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은행 탄력점포 운영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은행 점포는 2024년 말 5639개에서 지난해 말 5517개, 올해 9월 말 5466개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특히 내년 4월부터 은행 영업 시작 시간이 오전 9시에서 9시30분으로 늦춰지면서 소비자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및 은행권과 협의해 탄력점포의 취급 업무와 운영일, 운영시간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9월 말 기준 탄력점포는 총 991개다. 이 가운데 주말을 포함해 운영하는 점포는 10.6%에 불과하며, 유인 탄력점포의 약 40.3%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 원장은 "취약계층 등 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생업 등으로 영업시간에 은행을 찾기 어려운 소비자도 창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탄력점포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현역병의 과잉채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최근 현역병의 고금리 대부업 이용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온라인 도박이나 가상자산 등 고위험 투자 과정에서의 무분별한 자금 운용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대부업권도 다른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현역병 대상 일반 신용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현역병들이 과도한 채무를 안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일이 없도록 금융권도 책임감을 가지고 재무상담, 금융교육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햇살론 연체 점검 강화…선불충전금·보험 약관도 개선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중소금융권의 햇살론 연체 현황과 대위변제 미청구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연체 차주에게 알림톡 등을 통해 채무조정 제도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앞서 중소금융권 햇살론 사후관리 점검 결과, 지난 6월 말 기준 서민금융진흥원에 대위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데도 청구하지 않은 채권이 총 7529건, 약 223억원으로 확인됐다.

선불충전금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금감원은 이용자 보호체계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참여 업체를 확대하고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약관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 상품설명서와 약관 개선도 추진한다.

이 원장은 "보험 상품설명서와 약관은 소비자가 상품을 이해하는 출발점"이라며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이르면 이달 공개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증권사 디지털 플랫폼 운영 실태 점검 결과 및 대응 방안과 환매중단펀드 보유 계좌의 퇴직연금 실물이전 허용 방안 등도 함께 다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금융감독·검사업무와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구조적·관행적 요인을 지속 발굴·개선하는 등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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