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친구 놀리는 노래 만들고 괴롭힌 중학생…"학폭위 처분 정당"
등록 2026.11.16 08:58:10
부산지법, 취소 소송 기각
![[부산=뉴시스] 법원 로고.](https://img1.newsis.com/2024/01/05/NISI20240105_0001452805_web.jpg?rnd=20240105100731)
[부산=뉴시스] 법원 로고.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 중학생에게 내려진 피해 학생 접촉 금지 등의 조치처분은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행정1-3부(재판장 허준서)는 16일 A군이 부산해운대교육지원청(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자신이 다니던 중학교에서 동급생인 B군에게 학교폭력을 저질러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넘어갔다.
A군은 지난해부터 B군의 물건을 숨기거나 교내에서 옆구리를 찌르고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옷을 잡아 찢는 등 괴롭혔다. 특히 인공지능(AI) 앱을 통해 B군을 놀리는 노래를 만들고, 올 1월에는 B군의 가슴을 밀고 허리를 잡아 넘어뜨린 뒤 머리를 때리고 가위로 조끼를 찢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A군은 학폭위에서 피해 학생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학교 봉사 6시간 등의 조치를 받았다.
A군은 자신이 B군에게 문제가 된 학교폭력 가해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사실오인이 있고, 그에 따른 이 사안 처분에도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학폭위는 A군과 B군을 비롯해 목격 학생들의 여러 진술, 학교폭력 사안 조사 보고서를 비롯한 여러 관련 자료를 종합해 조치를 심의했고, 그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나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고 봤다.
처분 수준이 지나치게 과도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예방법상 각종 조치는 피해 학생을 보호해 학교폭력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아울러 가해 학생에게 학교폭력 행위에 따른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림으로써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선도·교육하고자 하는 목적을 함께 가진다"며 "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그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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