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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이어 관세사 시험도 AI 부정 의혹…공단 위탁 믿을 수 있나?

등록 2026.11.17 06:00:00

'1차시험 합격자 2배 넘게 늘어'…관세사 시험 의혹도 확산

정부,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부정행위 방지방안 마련 나서

세무사는 산인공이, 회계사는 금융위가…운영 기관 제각각

"산인공, 시험 관리 취약하고 전문성 부족…위탁 해지해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세무사 시험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사실을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하는 등 AI 탑재 첨단기기나 AI 안경 등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는 15일 서울 시내 한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장 모습. 2026.11.15.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세무사 시험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사실을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하는 등 AI 탑재 첨단기기나 AI 안경 등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는 15일 서울 시내 한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장 모습. 2026.11.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 사실을 실토한 이후 관세사 등 다른 국가자격시험으로 논란이 옮겨붙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는 '생동차 합격자(첫 시험 응시 연도에 1·2차 모두 합격)가 급증했다', '수석 합격자가 잠적했다', '같은 학교에서 합격자가 무더기로 나왔다'와 같은 의혹 제기가 폭주하면서 국가자격시험 제도에 대한 불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누리꾼들은 올해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뒤 관세사 시험의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관세사 시험은 지난 2월 1차 시험이, 5월에는 2차 시험이 치러졌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지난달 14일 있었다. 그런데 올해 1차 시험 합격자는 466명으로 지난해(218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온라인 상에서는 이번 시험의 의심스러운 점에 대한 소문들이 번지고 있다. 보통 한 해에 1~2명 밖에 나오지 않던 '생동차' 합격자가 올해는 10명이 나왔다거나, 수석 합격자가 언론 인터뷰도 하지 않고 합격자 모임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익명 게시글이 확산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온라인 상에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모든 시험에 대해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아직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세무사 시험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번 시험에서 특정 학교 특정 학과 출신 동차 합격자가 3명이 나온 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이 모두 수험 기간이 짧은데도 1·2차 시험에 동시 합격하고 높은 성적을 거뒀다는 것이다.

그러자 합격자 중 한 명은 수험생 커뮤니티에 세 사람이 동기도, 동갑도 아니며 자신은 2022년부터 공부를 시작했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학습 노트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렇게 사실인지 괴담인지 알 수 없는 정보가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사건 이후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는 방증이다.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는 모든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재정경제부는 전날 국세청, 산인공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부정행위 관련 제보 등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등에 대한 조사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산인공은  최근 3~5년치 세무사 시험 최종합격자 성적에 대해 개인·과목별 점수 분포 등을 토대로 특이사항 여부를 재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부정행위 의심 사례 등 특이 사항이 도출될 경우 정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산인공은 합격자의 답안에서 이상 패턴이 나타난 사례가 있는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같은 과목 점수가 비정상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사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정행위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산인공은 범정부 차원의 'AI 기술 악용 시험 부정행위' 대응 조치와 연계해 신종 전자·통신기기 관련 확인 절차 강화, 감독 위원 교육 강화, 부정행위 제보 센터 신설, 시험장 CCTV 확대, 전파탐지기 도입 등 시험 관리·감독 강화에 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가자격시험 운영과 관리에 대한 불신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 시험과 관세사 시험은 각각 재정경제부와 관세청 소관이지만 시행은 산인공은 위탁하고 있다. 시험 문제 출제와 시험장 관리 등을 모두 공단에서 담당한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시험 관리는 허점 투성이였다.

산인공은 지난 12일 세무사 시험과 관련한 의혹이 확산되자 설명자료를 통해 ▲전자·통신기기 일체 반입금지 물품으로 지정 ▲수험자 수험표에 시험 중 전자·통신기기를 신체에 소지·착용 금지 명시 ▲스마트안경 감독 강화 및 금속탐지기 사전 준비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수석 합격자의 1·2차 시험을 감독한 시험실 감독위원 4명에게 확인한 결과 시험 당시 부정행위를 의심할만한 행동이나 특이 사항은 없었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산인공의 시험장 관리·감독이 초소형 카메라와 통신기기를 사용한 응시자의 부정행위에 속수무책으로 뚫린 것은 물론, 부정행위자가 스스로 자백할 때까지 특이 사항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다.

현재 국가전문자격시험은 시험마다 소관 부처와 운영 기관이 제각각이다. 세무사와 관세사 시험은 재경부와 관세청이 산인공에 운영을 위탁해 시행하지만 변호사(법무부), 공인회계사(금융감독원), 보험계리사(금융감독원) 등 시험은 소관 부처가 직접 담당한다.

일각에서는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고 있는 산인공의 시험 관리·감독이 첨단기술을 빠르게 습득하는 부정행위자들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다 전문성 있고, 대응이 빠른 기관이 시험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전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그동안 취약한 시험관리는 물론 전문성 부족 등 많은 지적을 받아온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대한 세무사 시험 위탁관리를 해지하고 시험을 정부가 직접 주관하는 등 실추된 세무사 시험의 공신력을 높일 방안을 서둘러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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